조지아 차보험료 천정부지...당국은 '팔짱'만

최근 3년간 전국 최고수준 인상률

1년에 2번 인상 다반사...최고 25%

주보험국"개입 권한 없다"수수방관 

소비자들 "법 개정해서라도 막아야"

#> 스와니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김 모(39)씨는 현재 2007년형 승용차를 몰고 있다. 풀커버리지 자동차 보험을 갖고 있는 김씨는 처음에는 보험료에 별 부담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보험을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오르더니 지금은 한달에 무려 240달러를 내고 있다. 그렇다 고 수입이 늘어난 것도 아니어서 김씨는 보험료가 부담스럽기만 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조지아의 자동차 보험료는 매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주 보험국은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조지아의 자동차 보험료는 지난 3년 동안 전국에서 첫번째 혹은 두번째로 높은 인상률를 기록했다.  실제로 내션와이드사는 2015년 4% 인상에 이어 2016년에는 12%나 올렸다.  지난 해 이미 두차례 인상을 단행한 가이코는 지난 달 또 보험료 인상을 결정했다. 그리고 올스테이는 2015년 두차례 그리고 2016년과 2017년 다시 보험료를 인상해 연평균25%에 달하는 인상률을 기록했다.

자동차 보험료가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르는데도 정작 감독기관인 조지아 보험국과 수장인 랄프 허진스 커미셔너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팔짱만 끼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하지만 비난의 중심에 있는 허진스는 “현재 관련법상 소비자들을 도와 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여전히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현행 조지아의 자동차 보험료 규제에 관한 규정은 아이로니컬하게도 10년 전 당시 주 상원의원이었던 허진스에 의해 입안됐다.  자동차 보험시장에서 당국의 규제를 억제하고 보다 광범위한 자유시장 원리를 적용해 경쟁을 통한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입안 취지였다.

법안 시행 후 몇 년 동안은 실제 경쟁체제 유지로 과도한 보험료의 인상은 찾아 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몇년 전부터는 보험사들은 갖가지 이유를 들어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기 시작했고 보험국은  관련 법규를 들어 이를 방치하는 등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보험사들이 내세우는 보험료 인상 이유는 다양하다.그 중에서 늘어난 교통혼잡과 사고율 그리고 자동차 수리비용 증가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 보험수리 의뢰건수는 1년 전보다 6.9%늘어 전국 7번째를 기록했다. 같은 해 전국 평균은 5.1%였다.

이에 따라 내션와이드는 조지아에서만 2006년 12%였던 이익률이 2015년에는 4%로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테이트팜은 지난 5년 동안 조지아에서 자동차 사고 클레임으로 소요된 비용이 10억 달러에 달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보험료 인상을 바라보는 소비자들과 소비자 보호단체들은 보험사들의 횡포에 대해 무기력하기만 한 주보험국과 허진스 커미셔너를 집중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보호단체들은 “허진스가 소비자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관련 규정을 최대한 활용해 신고된 보험료가 적정 수준인지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보험사의 과도한  인상을 대외적으로 알려 여론을 전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또 필요하다면 법 개정에도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허진스의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전임 커미셔너 존 옥센다인과 자주 비교되면서 자신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허진스는 최근 그의 3번째 임기인 2018년 선거 불출마 선언을 했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