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환자·허위청구 호스피스 적발

'컴패션네이트'그룹, 내부자 고발로 덜미...수사 확대

환자를 소개해 준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뒤 허위로 의료비를 청구하고 세금보고를 한 호스피스 운영회사가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연방검찰 애틀랜타지부는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로 기소된 캠패션네이트 호스피스 그룹이 240만 달러의 벌금에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플로리다주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뉴저지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호스피스 운영사는 애틀랜타에서 근무하는 두 명의 내부 고발자에 의해 불법행위가 드러나 기소됐다. 이 회사는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에 자격이 되지 않는 환자들을 5명의 의사들로부터 호스피스 환자로 판정받아 소개받은 뒤 이들 의사들에게 킥백(리베이트)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상 호스피스는 6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들만 수용할 수 있지만 컴패션네이트사는 일부 의사들로부터 수년 이상 살 수 있는 환자들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소개받아 수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 뒤  이들에 대한 의료비용을 허위로 정부에 청구하는 한편 세금보고도 실제와 다르게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방검찰은 “의료계에서의 킥백은 결과적으로 의료비용을 증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납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에는 조지아의 가디언 호스피스에게 역시 허위 의료비 청구와 세금보고로 300만 달러 벌금이 부과되는 등 최근 수년 동안 다수의 호스피스가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허위 청구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