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미국의 역사이야기-상식과 독립

1776년에 영국으로부터 아메리카로 건너온 정치이론가이자 저술가인 토마스 페인은 1776년 1월 "Common Sense(상식)"라는 제목의 50페이지에 달하는 팜플렛을 발간했다. 이 팜플렛은 3개월도 못되어 10만부나 팔렸다. 페인은 이 팜플렛에서 세습적 왕조라는 개념자체를 공격하면서, 한사람의 정직한 사람이 "지금까지 살았던, 왕관을 쓴 모든 악한들"보다 더 사회에 유익하다고 공언했다. 그는 대안은 제시했다. 전제적은 왕과 낡아빠진 정부에 계속 굴종할 것인가, 아니면 자주적 독립국가로서 자유와 행복을 택할 것인가의 양자 중에서 택일해야 한다고 그는 역설했다. 아메리카 식민지 전역에 널리 배포된 이 Common Sense는 영국으로부터 분리 독립에 대한 열망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아직도 정식 독립선언에 대한 각 식민지의 승인을 얻어내는 일이 남아 있었다. 제2차 대륙회의가 열린 첫날부터 꼭 1년이 되는 날인 1776년 5월 10일 영국으로부터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제 정식선언만이 필요했다. 6월7일 버지니아의 리처드 헨리 리가 "이들 연합식민지는 자유, 독립의 국가들이고 또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한다..."라고 선언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버지니아의 토마스 제퍼슨을 수석으로 하는 5명의 위원회가 정식 독립선언문을 기초하도록 즉시 임명되었다. 주로 제퍼슨이 기초하여 1776년 7월 4일에 채택된 '독립선언문'은 비단 새 나라의 탄생을 공표할 뿐아니라 장차 전세계를 통해 활력적인 힘이 될 인간의 자유의 철학을 개진하고 있었다. 이 독립선언문은 프랑스 및 영국의 전통적 정치철학을 인용하고 있었으나, 특히 그 한 가지 영향이 돋보인다. 그것은 존 록의 "Second Treatise on Government"(통치에 관한 제 2논문)이다. 록은 영국인의 전통적인 권리에 대한 개념을 모든 인류의 자연권으로 보편화했다. 독립선언문의 저 유명한 서두 구절은 존 록의 통치에 대한 사회계약 이론을 다음과 같이 되풀이하고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자명한 진리로 믿는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된다는 것,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부여받는다는 것, 그리고 이에는 삶, 자유 및 행복의 추구가 포함된다는 것, 이러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사람들 사이에 정부들이 수립되며, 이들의 정당한 권력은 피치자의 동의에서 나온다는 것, 어떠한 형태의 정부라도 그러한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 될 때에는 그 정부를 바꾸거나 없애고 새 정부를 수립하되, 인민들에게 자신들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잘 이룩할 것같이 보이는 그러한 원칙들에 입각하여 그 토대를 마련하고, 또 그러한 형태로 권력을 조직하는 것이 인민의 권리라는 것 등이다. 독립선언문에서 제퍼슨은 존 록의 통치철학의 원칙을 직접 아메리카 식민지의 상황에 연결시키고 있다. 아메리카 독립을 위해 싸운다는 것은 "우리를 우리의 체질에도 맞지 않고, 우리의 법률에 의해 인정되지 않은 관할에 복종토록하기 위해 외세와 결탁한" 왕의 정부 대신에 인민의 동의에 토대를 둔 정부만이 삶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에 대한 자연권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하여 아메리카의 독립을 위해 싸운다는 것은 자기자신의 자연권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