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취업비자 쿼타 늘려라

전문직 취업비자(H-1B) 쿼타가 미 기업들의 외국인 인력수요에 턱 없이 모자라 쿼타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내셔널 미국정책재단’(NFAP)는 6일 ‘전문직 취업비자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고. 연간 8만 8,000개로 제한되어 있는 H-1B쿼타를 확대하지 않고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H-1B 쿼타 부족난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H-1B 비자는 쿼타가 절반 이하로 대폭 축소됐던 지난 2004년 이래 15년 연속 단 한해도 거르지 않고, 회계연도 기간 중에 쿼타가 소진돼 미 기업들이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H-1B 연간 쿼타는 당초 6만 5,000개(석사 이상 비쿼타 2만개 제외)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1999년 11만 5,000개로 늘어났고, 다시 2001년 19만 5,000개로 대폭 확대돼 2003년까지 확대된 쿼타가 적용돼 왔다. 

그러나 2004년 연간 쿼타가 다시 6만 5,000개로 줄면서 쿼타 부족난이 심각해졌다는 것이 NFAP의 진단이다. 

1992년부터 1996년까지 5년 연속 연간 쿼타 6만 5,000개를 채우지 못할 정도 H-1B 수요가 많지 않았으나, 1997년과 1998년 쿼타를 채우게 되면서 1999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쿼타가 대폭 확대됐었다. 늘어난 쿼타 19만 5,000개가 적용되던 2001년∼2003년에는 최대 11만 7,000개나 쿼타가 남아 무작위 추첨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쿼타 절반 이하로 줄어든 2004년부터 쿼타가 조기소진 되는 현상이 반복됐다.

특히, 금융위기 사태 이후 2015년부터 H-1B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해다마 10만명이 넘는 신청자들이 쿼타 부족으로 비자를 받지 못했다. 

2015년부터 올해 2018회계연도 기간 4년간 H-1B 비자 신청자는 총84만3,000여명으로 집계됐으나, 이들 중 50만명이 쿼타 부족으로 인해 추첨에서 탈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NAFB는 미 전 산업분야에 걸쳐 미 기업들이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으나 부족한 쿼타로 인해 필요한 인력을 제때 채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쿼타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미 전체 실업률은 4.4%로 10년만에 최저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IT·컴퓨터 관련 산업 분야와 건축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실업률이 2%에 불과해 미 기업들이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매년 H-1B 비자를 싹쓸이해 쿼타 부족난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도계 대형 인력공급업체들의 H-1B 비자취득은 지난 2015년에 비해 2016년 37%나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TCS), 와이프로, 인포시스 등 인도계 대형 업체 7개사가 취득한 H-1B비자는 2015년 1만 4,792개에서 2016년 9,356개 크게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