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 '비상'

연방정부,새 예산안서 복지혜택 대폭 삭감...학자금도↓

조지아 주정부, '무직' 푸드스탬프 7천여명 자격 박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10년간 메디케이드 등 사회안전망 예산을 대폭 삭감해 정부지출을 줄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8회계연도 예산안을 23일 공개하고 연방의회에 제출했다.

총 4조1,000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새 예산안은 10년에 걸쳐 3조6,000억 달러에 달하는 사회보장제도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가장 삭감 폭이 큰 부문은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로, 10년간 8,000억달러를 줄인다. 이 예산안이 시행되면 현재 메디케이드 수혜자 가운데 1,000만명이 자격을 박탈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새 예산안은 저소득층 식비 지원제도인 ‘푸드스탬프’ 예산을 1,930억 달러, 대학생 학자금지원 예산을 1,430억 달러, 장애인 지원 예산을 720억 달러, 공무원 연금수당을 630억 달러 각각 삭감했다. 미국인 5명 중 1명은 메디케이드를, 10명 중 1명은 푸드스탬프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한편 지난 달부터 조지아 21개 카운티에서 7천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푸드스탬프 수혜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조지아 아동가정복지국에 따르면 지난 4월1일부터 포사이스 등 21개 카운티의 기존 푸드스탬프 수혜자 중 자녀가 없고 신체가 정상인 성인 1만1,779명 중 4,528명 만이 수혜자격을 유지하고 나머지 7,251명은 수혜자격을 박탈당했다.

조지아 정부는 올 1월부터 3월까지 21개 카운티 거주 푸드스탬프 수혜자 중 자녀가 없고 신체 장애가 없는 성인들이 직업을 구하거나 구직 노력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푸드스탬프 수혜자격을 4월부터 박탈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주정부는 지난 해 귀넷 등 3개 카운티를 대상으로 이 같은 제도를 시범 실시한 뒤 올해 초부터 21개 카운티로 확대 실시했다. 내년에는 실시 지역을 60개 카운티로 늘리고, 2019년에는 159개의 모든 카운티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