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미국의 역사이야기-인지조례

새 식민지 체계를 시작하는 마지막 조치는 가장 큰 조직화된 항거를 촉발했다. 그것은 '인지조례'라는 것으로, 모든 신문, 접는 인쇄물, 팜플렛, 면허장, 임대증서 또는 기타 법률문서에 수입인지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것은 아메리카 식민지를 "방어하고, 보호하고, 안전케 하기 위해" 사용될(아메리카 세관이 징수하는) 수입이라는 것이었다. 인지조례는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나 마찬가지로 부담을 주었다. 그리하여 이 조례는 아메리카의 가장 강력하고, 자기 생각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집단들의 적대감을 불러 일으켰다. 즉 아메리카 동서남북 도처의 언론인, 변호사, 목사, 상인 및 사업가들이 그들이다. 이윽고 주요 상인들이 이에 항거하기 위해 수입거부 협회를 조직했다. 그리하여 거물급 인사들이 이따금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인지조례에 항의하기 위해 비밀결사인 "자유의 아들"이라는 단체를 조직하자 1765년 여름에 모국과의 교역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매사추세츠로부터 사우드캐롤라이나에 이르기까지 인지조례는 무효라고 선언되었으며, 폭도들이 '재수없는' 세관원들로 하여금 사직하도록 강요하고, 증오의 대상인 인지를 찢어버리는 사태로 발전했다. 버지니아 시민지 의회는 의원인 패트릭 헨리의 맹렬한 주장에 따라 그해 5월에 대의권없는 과세는 식민지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난하는 일련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버지니아 식민지 의회는, 버지니아 주민은 영국인으로서의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오직 그들의 대표에 의해서만 과세될 수 있다고 선언했다. 6월 8일 매사추세츠 의회는 모든 식민지들에 대하여 국왕과 영국 의회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호소를 상의하기 위해 1765년 10월에 뉴욕에서 열릴 소위 '인지조례회의'에 참가할 대의원을 임명하도록 요청했다. 9개의 식민지로부터 파견된 27명의 대표들은 이 기회를 포착하여 아메리카의 문제에 대한 영국 의회의 간섭에 반대하는 식민지 사람들의 의견을 규합했다. 많은 토론이 있은 후 이 의회는" 각자의 의회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세금도 합법적으로 부과될 수 없으며", 또 인지조례는 "분명히 식민지 주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훼손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는 일련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의권 없는 과세 

이렇게 해서 부각된 것은 대의권의 문제였다. 식민지에서 볼 때 자기들이 실제로 영국 하원에 내보낼 의원을 선출하지 못한다면 의회에 대한 대의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사실상의 대의권"에 대한 영국의 원칙과 상충하는 것이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의회의 각 의원은 비록 자기의 선거기반이 해당 선거구의 극소수의 재산 소유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는 국가 전체의 권익을 대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주민은 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재산 소유자들과 이해관계를 같이한다는 근거에서 나머지 모든 사회의 사람들도 "대표를 내보내고"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영국 관리들은 의회가 본국은 물론 식민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권한을 대표하고 행사하는 대영제국의 기관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아메리카의 식민지 지도자들은 "제국전체의" 의회는 존재하지 않으며, 자기들의 유일한 법적관계는 국왕과의 관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바다 건너에 식민지를 설치하는데 동의한 것은 국왕이고, 그들에게 통치기관을 제공한 것도 국왕이었다. 그들은 국왕은 영국의 왕임과 동시에 식민지의 왕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들은, 그렇지만 영국 의회는 식민지의 의회가 영국을 위한 법률을 통과시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식민지를 위한 법률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영국 의회는 식민지 사람들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국의 상인들은 아메리카 식민지 사람들의 불매운동이 가져올 영향을 두려워하여 인지조례를 폐기하는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영국 의회는 1766년에 이에 굴복하여 인지조례를 폐기하고 설탕조례도 수정하였다. 하지만 식민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를 지지하는 사람들 무마하기 위해 영국 의회는 이러한 조치에 이어 "선언적 제정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은 "모든 종류의 사건에서" 식민지를 구속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의회의 권한을 주장하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