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인후보 유리한 선거구 조정 소송' 기각 요청 거부
유색인종·라티노단체 "소수인종 권리 재확인한 판결" 환영
현행 귀넷 커미셔너와 교육위원 선거구가 소수인종 유권자들에게 불리하게 책정됐다며 선거구 재조정을 요구한 인권단체의 소송에 청신호가 켜졌다.
조지아 북부 연방지원 에이미 토텐버그 판사는 16일 이번 소송 자체를 기각해 달라는 귀넷카운티 정부의 요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귀넷카운티 정부는 선거구 조정 요구와 같은 소송은 인종 연합체가 아닌 단일 인종 대표단체만이 제기할 수 있다는 2009년의 연방대법원 판례를 들어 전국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 조지아 지부와 조지아 라티노 선출직 공직자 협회(GALEO)가 제기한 선거구 재조정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었다. 그러나 토텐버그 판사는 대법원의 판례는 이번 소송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피고인 귀넷 정부의 요청을 거절했다,
앞서 지난 해 8월 NAACP조지아 지부와 GALEO는 현행 귀넷의 커미셔너와 교육위원 선거구가 백인후보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돼 있어 결과적으로 소수인종 유권자의 투표권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며 선거구 재조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의 이번 기각 판결에 대해 프란시스 존슨 NAACP 조지아 지부장은 “우리의 권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며 반겼고 제리 곤잘레스 GALEO 의장도 “비록 최종 판결을 아니지만 귀넷의 소수인종 권리를 위한 기분 좋은 출발”이라며 역시 반가움을 나타냈다. 귀넷 카운티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입장표명을 거부했다
한편 이번 소송과는 별도로 올 해 3월에는 페드로 마린(민주) 주 하원의원이 귀넷의 교육의원을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4월 말에는 시민단체인 민권법률보호 변호사 위원회가 귀넷의 주하원 선거구 중 105지구와 111지구가 현역인 백인후보의 당선에 유리하도록 백인유권자 위주로 선구구역이 변경됐다며 주정부와 주 국무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우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