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만에 최대 세제개편안 발표
경제 '붐업'통한 일자리 창출목표
고소득자 혜택...트럼프 '셀프 감세'
트럼프 정부는 26일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개인소득세 과세 구간도 현행 7개에서 3개로 축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고소득자의 최고 세율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
사상 최대 수준의 감세로 미국경제의 '붐업'을 일으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찬 구상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전망이어서 '셀프 감세'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법인세가 15%로 대폭 인하되면 향후 10년간 2조2천억 달러의 세수가 사라질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는 등 재정적자가 커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혁안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사흘 앞두고 나온 이 개혁안은 1986년 세제 개편 이후 최대 규모의 세법 개편안인 동시에, 유례없는 급진적인 기업 감세 조치다. 므누신 장관은 "이번 세제개혁안은 미 역사상 최대의 감세이자 세금 개혁"이라고 밝혔다.
세제개편안에는 자본 투자와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관련 세율을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곧바로 의회에 제출,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당초 논란의 핵심이었던, 수입품은 과세하고 수출품은 면세하는 내용의 '국경세' 신설안은 막판 개편안에서 빠졌다. 이는 미국 내 수입업체와 외국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만드는 제조업체 등 국내 기업들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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