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미국의 역사이야기-식민지 정부의 출현

아메리카 식민지 발전의 모든 국면에서 두드러진 특색의 하나는 영국 정부에 의한 통제적 영향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조지아를 제외한 모든 식민지가 지주회사체제로, 또는 영국왕이 수여한 특허장으로 해서 생긴 봉건적인 쇼유주체제로 등장했다. 영국왕이 신세계 정착지에 대한 자기의 왕권을 주식회사와 식민지의 소우주들에게 넘겼다는 사실은 물론 아메리카 식민지 건설자들이 반드시 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버지니아 회사의 특허장에 의해 정부의 완전한 권한이 그 회사 자체에 부여 되어 있었지만 영국정부는 그 회사가 영국에 본거지를 둘 것으로 기대했다. 따라서 버지니아의 주민들은 자기들의 정부에 대해서, 영국왕 자신이 절대적 통치권을 가졌을 때보다 더 많은 발언권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한편 아메리카 식민지들은 자기들이 종속적인 존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은 런던 당국과 느슨한 관계만을 갖는, 영국 자체와 많이 비슷한 국가연합체 또는 여러 主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했다. 어찌 되었건 외부의 '독점적'지배는 쇠퇴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정치적 자유를 쟁취한 영국인의 전통을 이어받은 아메리카 식민지인들은 자유의 개념을 버지니아 최초의 헌장에 써넣었다. 이 헌장은 식민지에 사는 영국인들이 "마치 우리 영국 국토 안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것 처럼" 모든 자유와 선거권과 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대헌장과 관습법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있었다. 1618년 버지니아 회사는 그 임명된 지사에게, 대농장의 주민이 지사와 임명에 의한 평의회와 더불어 이 식민지의 복지를 위한 조예를 통과시키는 일을 할 그들의 대표를 선출하도록 규정한 지시를 내보냈다. 이러한 조치는 아메리카 식민 기간 전체에서 가장 관범한 영향을 미치게 될 사건들의 일부가 되었다.  그때부터 식민지 주민들은 자기들의 정부에 참여할 권리를 가졌다는 사실이 대체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메릴랜드의 캘버트 일가와 펜실베이니아의 윌리엄 펜, 노드캐롤라이나와 사우드캐롤라이나의 지주들에게 수여뒨 특허장들은 법률은 "자유인의 동의"를 얻어 제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잉글랜드에서는 다년간 다른 식민지에서 보다 더 완전한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필그림'들은 메이플라워 선상에서 "메이플라워 맹약"이라는 명칭의 통치 문서를 채택했다. 이 문서는 "우리의 질서를 보다 잘 유지하고, 우리의 식민지를 보다 잘 보존하기 위한 문민전체로 뭉치기 위해... 그리고 이로써 이 식민지의 전반적인 이익을 도모하는데 가장 잘 어울리고 편의하다고 생각 되는 ... 평등한 볍률, 조예, 법령, 헌법 및 관직을 제정하며..."라고 명시하고 있다. '필그림'들이 자치정부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토대는 없었지만 이 조치에 대해서는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으며, 메이프라워 맹약하에 플리머드의 정착민들은 다년간 외부의 간섭없이 자기들의 일을 처리해나갈 수 있었다. 매사추세츠만 회사가 자치의 권한의 부여되는 특허장을 가지고 아메리카로 옮겨왔을 때 똑같은 사태가 발전했다. 그리하여 식민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권한이 부여되었다. 처음에는 아메리카로 건너온 이 회사의 당초의 10여명의 임원들이 전제적인 방식으로 다스리려 들었다. 그러나 이윽고 다른 사람들도 공적인 문제에 있어써 발원권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이를 거부할 경우 다수의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것임을 시사했다. . 이 위협에 직면한 매사추세츠만 회사는 양보하기에 이르렀고, 자치정부의 규정을 두지 않은 식민지는 두 곳 뿐이었다. 그 하나는 뉴욕이었는데, 뉴욕은 찰스 2세의 동생인 요크公(후에 제임스 2세가 됨)에게 주어진 땅이었다. 또 하나는 일단의 "신탁인"들에게 주어진 조지아였다. 이들 두 식민지의 경우 주민들이 입법기관에 자기들이 대표를 선출해서 내보낼 권리를 너무나도 강력하게 요구하였기 때문에 식민지 당국에서는 이윽고 양보하고 말았다.

18세기 초 아메리카 식민지의 정치는 17세기영국의 정치를 방불케 하는 것이었다 명예혁명은 의회의 최우위를 확인하는 것이었으나 식민지의 지사들은 영국에서 국왕이 상실한 권리를 식민지에서 행사하려 들었다. 식민지 의회들은 영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고서, 자기들의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려 들었다. 그리하여 18세기초에 이르러 식민지의 입법기관들은 영국 의회가 가졌던 것과 비슷한 두 가지 중요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 즉, 조세와 지출에 대해 투표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단순히 지사의 제안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이 그것이다. 오래지 않아 식민지 행정의 중심은 런던으로부터 식민지의 지방 수도로 옮겨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