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추방에‘천문학적인 혈세’

20년간 600억달러 투입 예상

연방 정부가 불법체류 이민자 한 사람을 추방하는데 평균 1만 800여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이민자 추방에는 수백억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CNN방송은 13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2016회계연도 한 해 불법체류 이민자를 추방하는 데 지출한 예산은 32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 연방 당국이 추방한 전체 이민자 45만명 중 ICE가 추방한 이민자는 24만명에 달한다. ICE의 24만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체로 국경지역에서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적발돼 추방된 이민자들이다. 

CNN은 ICE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민자 1명을 추방하는데 평균 1만 854달러가 소요된 것을 분석됐다며, 여기에는 이민구치소 수감 및 강제추방에 소요되는 이송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ICE가 이민차 추방에 사용한 전체 비용 32억달러에 추방된 이민자 24만명을 산술적으로 대입, 계산해보면, 이민자 1명 추방에 소요된 포괄적인 비용은 무려 13만 3,000여달러까지 치솟게 된다. 여기에는 추방대상 이민자를 적발해 체포하고 구금했다 추방시키는 절차 전반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된다.

또, ICE는 2016회계연도 기간 추방명령을 받고 도주한 이민자를 1만 5,000명 체포했으며, 여기에 1억 2,940만달러를 지출했다. 1인당 평균 불체자를 체포하는 데 지출한 비용을 추방실적과 대비하면 1인당  평균 8,626달러가 소요된다는 분석도 있다.

추방대상 이민자를 구치소에 수감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떼어 놓아도 액수가 만만치 않다. 미국진보센터(CAP)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한해 ICE가 추방대상 이민자 1명당 5,633딜러를 지출했다. 구치소에 수감되는 이민자는 평균 31일간 구치소에 머물게 된다.

이민자 1명을 추방하기 까지 거치게 되는 법적인 절차에도 1인당 평균 1,200∽1,500달러가 소요되며, 추방전용기까지 운용하는 ICE가 이민자 이송에 지출하는 비용도 1인당 평균 1,878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추방에 지출하게 될 예산은 이보다 10배∽100배까지 더 많은 천문학적인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로 범죄전과 이민자 200∽300만명을 추방하려며, 산술적인 계산만으로도 2016년 지출 보다 10배가 늘어난 최소 300억달러가 소요된다는 것이다.

또, 보수성향 미 정책연구기관 ‘아메리칸 액션 포럼’은 향후 20년간 연방 정부가 불법체류 이민자를 추방하는 데만 1천억∼3천억 달러를 지출해야 한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을 비롯한 관련 기관의 인력과 장비 보강에 들어가는 비용, 불법체류자를 추적해 체포하는 데 드는 비용, 체포한 불법체류자를 수용하는데 드는 비용, 그리고 불법체류자를 추방하기까지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는 데 드는 비용 등이 전체 예상 추정 비용에 포함됐다.

아메리칸 액션 포럼은 이와 별개로 1,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자들을 완전히 쫓아낼 경우, 미국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손실분이 약 1조6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