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래머 취업비자 어려워진다

USCIS, 심사 강화...2018회계 신청자부터 

숙련기술·적정임금 등 추가서류 제출해야 

2018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사전 접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연방이민국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직업군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혀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공지한 안내문에 따르면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 단계에서부터 신청자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숙련 기술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고용된 후 적정 임금을 제대로 받는지에 대해 추가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규정은 2018회계연도 취업비자 신청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여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지원한 신청인과 스폰서 업체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직종에 대한 취업비자 신청시 업무가 단순하거나 임금 수준이 낮으면 값싼 외국 노동력을 들이기 위한 업체들의 취업비자 남용 사례로 간주돼 정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인도 등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대형 아웃소싱 업체에서 취업비자를 통해 대거 미국으로 보내지는 직업군으로 이민국에서 규정하는 숙련직 전문가 기준에 맞지 않은 저임금 및 단순직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민국은 “이번 조치는 비숙련 기술을 가진 값싼 외국노동력이 미국인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머와 관련된 이번 안내사항은 새로운 규정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법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이민국이 컴퓨터 프로그래머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언급한 만큼 관련직에 대한 올해 취업비자 신청자들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만약 저임금 단순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에 대한 충분한 보충서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