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반이민법 통과위해 '꼼수'도 불사

주 국토안보국 신설 조항 삭제되자 

'다른 반이민법안에 슬쩍 얹어 심의 

회기 막바지에 돌입한 조지아 주의회에서 공화당이 반이민 성향의 법안 통과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주 상원 운영위원회는 24일 하원에서 이송된 HB452에 대한 법안 검토 작업을 벌였다. 제시 페트리아(공화•사바나)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HB452는 조지아 수사국(GBI)에 불체자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GBI는 범죄혐의와 관련돼 구금 혹은 유죄가 선고됐거나 조지아 내 연방교도소에 수감된 후 석방된 불법체류자 명단을 작성해 관리해야 한다, 즉, GBI는 불법체류자 명단을 입수한 지 12시간 안에 GBI 웹사이트에 업데이트해야 하며, 동시에 명단 사본을 조지아 세리프협회에 보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같은 공화당 소속인 헌터 힐(스머나) 상원의원은 “(사법당국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에게도 불법체류신분 주민들의 신상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며 일부 내용 수정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오히려 상원 공화당 지도부 중 한 사림인 빌 카우서트(애슨스) 의원은 오히려 자신이 제안한, 또 다른 반이민법안으로 분류됐던 테러방지법안(SB1) 내용 중 하원 심사과정에 제외된 조항을 HB452를 통해 부활시키려는 ‘꼼수’까지 동원했다.  하원이 지난 주 SB1 내용 중 주 국토안보국 신설조항을 삭제하자 같은 내용을 HB452에 추가한 것이다. 카우서트 의원은 주 국토안보국 신설이 정부조직의 비대화를 초래하는 비판에 대해 “안보 문제는 별개의 것”이라는 논리로 대응했다.

상원 운영위는 HB452에 대한 수정여부와 찬성여부를 이번 주 표결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이 출신국가와 인종에 따른 차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대표 스페파니 조)는 HB452를 반이민법안으로 규정하고 지난 달 28일부터 웹사이트(http://bit.ly/stopthebills2017)부터 반대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