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조지아 테러방지법안 반대

어제 AAAJ•ACLU 공동 기자회견 

"SB1•SB160, 집회•표현의유 침해"

"이민자 권리도 침해 가능성" 지적

인권단체들이 현재 조지아 주의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안 등에 대해 자유로운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15일 전미시민자유연맹(ACLU) 조지아 지부와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지부는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테러방지법 개정안(SB1)과 소위 '배지 회복 법안’으로 불리는 SB160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서 스테파니 조 AAAJ 애틀랜타지부 대표는 “이 법안들은 시민의 집회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특히 이민사회나 유색인종 및 여성들의 권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앤드류 영 ACLU 조지아지부 대표도 “시위에 참여해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고 듣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그들을 중범죄자로 다루는 어떤 법률에도 반대한다”며 법안 폐기를 주장했다. 

빌 카우서트(애슨스)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SB1은 이달 1일 상원 전체 표결에서 찬성 42표, 반대 12표로 상원을 통과한 뒤 현재는 하원에서 심리 중이다.  기존의 테러방지규정을 한층 강화한 SB1은 테러용의자에 대한 주 법무장관의 기소권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대테러 업무전담기구로 국토안보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테러 용의자에 대한 정보를 주 경찰과 지역 경찰이 공유하도록 하고, 연방테러방지법을 준용해 전력과 수도시설, 대중교통시설 및 종교시설 등을 대 테러 방지 주요기간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달 상원을 통과한 SB160은 근무 중인 경찰 등 공공안전 요원에게 신체적 해를 힙힌 혐의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경찰에게 침을 밷을 경우에도 중범 혐의가 적용된다. 이외에 공공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경범죄로 처벌되는 등  규정 위반자에게는  최고 5,000달러의 벌금과 최고 1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반발이 일자 민주당 의원들이 SB1에 대해 평화적 집회와 표현에 대해서는 헌법상 보호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첨가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AAAJ 애틀랜타지부는 “미래에 중범 혐의가 적용될 위협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