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마음껏 놀기 법안, 예상 밖 제동

상원소위 "의무 대신 권고"수정요구

찬반 대립 속 법안 표결 잠정 연기 

유치원과 초등학교 아동들에 대해 매일 의무적으로 30분씩 마음껏 놀게 하자는 법안(HB273)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당초 HB273은 지난 3일 하원 전체 표결에서 찬성 147표 반대 17표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또 공화와 민주 양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발의에 나서 상원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13일 열린 상원 교육 및 청소년 상임위원회 심리에서 예상외의 결과가 나왔다.  위원회 위원장인 린지 티핀스(공화•마리에타)의원이 30분간의 휴식시간을 의무 조항에서 권고 조항으로 변경할 것으로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미 대부분의 학교들이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의 티핀스 의원의 설명이다. 민주당의 드미트리우스 더글라스(스톡브리지) 의원도 “티핀스 의원의 요구가 정당하다”면서 법안 수정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날 심리에서 증인으로 나온 전직 교사와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아이들의 노는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면서 수정요구에 반대했다.결국 이날 상임위는 법안에 대한 표결을 연기했다. 

HB273은 유치원부터 5학년까지 아동들에 대해 교육당국이 매일 30분씩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일 의회와 주지사의 서명절차를 마치게 되면 2017-18학기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