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세안 상원 심리서 난항

주 하원 압도적 표차 통과 불구 

"내용미흡•초과세수 불필요"주장

주 하원에서는 압도적 표차로 승인된 온라인 판매세안이 상원 심사에서는 난항을 겪고 있다.

주 상원 세금 위원회는 8일 하원에서 이송된 HB61에 대한 첫 심리를 열었다. 제이 포웰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HB61은 연 매출이 25만 달러 이상 혹은 판매건수가 200건 이상인 온라인 소매판매업체에 대해 판매세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각 온라인 판매업체는 연간 500달러 이상 구매한 고객에 대해서도 세금 고지서를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B61은 하원 전체 표결에서 찬성157표 반대 11표라는 양당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오프라인 업체와의 형평성이 의원들에게 크게 어필한 탓이다. 

그러나 이날 상원 소위 심리에서 의원들은 법안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나타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특히 소위 부의원장인 헌터 힐 의원은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감세 부분을 넘어 굳이 초과 세수입을 추구하려는 이유에 대해 집중적인 의문을 제시했다. 

주정부 분석에 따르면 온라인 판매세안이 시행되면 2억7,400만 달러의 주정부 세수와 2억 달러의 지방정부 세수가 매년 추가적으로 걷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퍼웰 의원 본인도 이날 상원 심리에 참석해서 “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 판매업체가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확률이 높다”고 말해 법안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주목을 받았다. 

세법 전문가들은 결국 HB61은 포웰 의원이 세제와 관련해 발의한 또 다른 법안인 주소득세 단일화안(HB329)과 병합돼 수정 통과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