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추첨’ 폐지...이공계 우선

연방하원 '공화·민주' 초당적으로 'H-1B' 개혁 추진최저임금 상향조정...주재원 비자 '임금기준' 신설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외국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발급하고, 신청자들 가운데 컴퓨터 추첨으로 배정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연방하원에서도 추진된다. 

민주, 공화 양당의 연방 하원의원들은 초당적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문직 취업비자(H-1) 및 주재원 비자(L-1) 개혁안(H.R 1303)을 지난 2일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미국 업체들이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함으로써 미국인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전문직 일자리를 해외로 유출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막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이번 법안을 보면 우선 H-1B 비자를 현재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배정하는 현 취업비자 시스템을 폐지하고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STEM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들부터 우선 발급하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값싼 임금을 받는 외국인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 남용을 막기 위해 직업별 최저임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현재 채용 임금기준이 없는 L-1비자에는 새롭게 임금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직원의 절반 이상이 H-1B와 L-1 소지자 직원을 두고 있는 50인 이상 규모의 스폰서 업체는 더 이상 외국인을 채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스폰서 업체는 비슷한 능력을 가진 지원자 중 미국인 대신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연방 국토안보부(DHS)와 연방 노동부(DOL)에 감사 권한을 강화시키고, 새로운 비자 발급 규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 기준도 한층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1월20일 연방 상원에는 척 그래슬리, 딕 더빈 의원이 공동으로 H-1B 추첨제 대신 고학력·고임금 외국인에게 우선적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한 바 있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