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세 비판 '단일소득세율' 하원 통과

조지아 주하원 '126 대 40' 압도적 표차 승인

상원 통과되면 주지사 거부권 행사 여부 주목 

 

 일명 '부자들을 위한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단일 소득세율 법안'이 조지아 주 하원을 통과함으로써 주의회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주 하원은 1일 제이 포웰(공화•카밀라) 의원이 발의한 단일 소득세율 법안(HB329)를 찬성 126 대 반대 40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승인하고 법안을 상원으로 이송했다. HB329는 1%에서부터 6%까지 모두 6단계인 현행 주소득세율을 5.4%로 단일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HB329는 소위 부자들만의 세금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주정부 세수가 줄게될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부 진보성향 연구단체는 HB329가 시행되면 연간 1억5,400만 달러의 세수가 줄게 되고, 이는 대부분 연소득 9만3,000달러 이상의 고소득계층의 세금감면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찬성 측에서는 세금공제 항목을 확대했기 때문에 저소득 단독가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저소득층 가구들은 기존과 별 차이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네이선 딜 주지사는 그 동안 주 예산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세제변경안에 대해서는 결코 지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따라서 하원에 이어 상원도 법안을 승인할 경우 딜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