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모든 이민규칙 재검토하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관련 규칙을 포함해 오바마 대통령 시절 제정된 모든 행정규칙들에 대해 폐지 여부를 재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규칙개혁 행정명령’(Regulatory Reform EO)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에서 국토안보부를 비롯해 모든 연방 정부기관에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최종검토 절자가 진행 중인 행정규칙들에 대해 90일 이내 폐지 여부를 검토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들에게 최종 시행여부가 검토되고 있는 과학·기술 전공 유학생들의 OPT 연장규정(STEM OPT)와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취업허가안(H-4 EAD)규정안 등은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