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자도 총기 소유 허용한다

제한 폐지...하·상원서 가결, 트럼프 서명 남아

전미총기협회 로비...불허 7만5천명 소유가능

연방 상원은 15일 정신 장애인의 총기 소유를 제한한 규제를 없애기 위한 결의안을 투표에 부쳐 57 대 43으로 통과시켰다.

지난 2일 하원을 통과한 이 결의안이 상원에서마저 가결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 두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의안에 서명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날 상원에서 없애기로 결정한 규제는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에 만들어졌다.  정신 이상이 있는 한 학생이 코네티컷 주 뉴타운 소재 샌디훅초등학교에서 총기를 발사해 20명의 학생과 6명의 직원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자 신원 조회를 강화해 장애급여를 받는 정신 장애인에게는 총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 규제에 따라 사회보장국(SSA)은 정신건강 문제로 장애급여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연방수사국(FBI)에 보고하고, FBI는 총기구매 신원조회때 이 자료를 활용해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판매를 불허하고 있다. 이 규제로 총기 소유를 할 수 없게 된 사람은 7만5천 명 정도로 추정됐다.

하지만 전미총기협회의 후원을 받는 의원들과 장애인 권리 옹호단체는 규제에 반대하면서 폐지를 주장해 왔다. 이날 결의안 통과를 주도한 찰스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의원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만든 이 규제는) 장애인에게 오명을 씌우고 헌법에 보장된 총기소유권을 침해한다. 그리고 정신장애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연방정부가 사용하는 기준과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