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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 금지·온라인 판매세법 '1차 통과'

지역뉴스 | | 2017-02-16 18: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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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주의회 상·하원서 가결  

타인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업스커팅(upskirting.여성의 스커트 안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을 금지하는 법안(SB45)이 15일 조지아 주의회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래리 워커(공화·페리)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업스커팅 초범은 경범죄로, 재범 이상에게는 중범죄를 적용해 최고 5년 징역형, 최고 10만달러에 이르는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조지아 주하원은 이날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해 판매세를 부과하는 법안(HB61)을 찬성 157표, 반대 11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주하원 제이 파웰(공화·카밀라) 의원이 발의한 HB61은 조지아에서 연간 온라인 판매규모가 25만달러 이상이거나 판매건수가 200건이 넘는 업체에 대해 판매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업체는 각 사이트에서 연 500달러 이상을 구입한 고객에게도 매년 세금고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조셉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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