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세율 20%라고...턱없네

전국 평균 30%에 크게 미달...3개 주는 40%

생색내다 들통...논란클 듯 '통과 난항' 예상

올해 조지아 주의회 최대 쟁점 법안 중 하나인 카지노 설립법안 내용 중 카지노 리조트에 대한 세율이 전국 평균에도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파문이 일 조짐이다.

현재 주의회는 지난 달 26일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비슷한 내용의 카지노 설립법안인 SB79와 HB158이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은 카지노 반대 여론을 잠재우고 의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카지노 리조트를 지난 해와는 달리 5개에서 2개로 축소하고 경마 도입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카지노 리조트에 대한 세율도 일반세율 12%보다 8%포인트가 높은 20%로 정해졌다. 

이 같은 내용이 전해지자 지난 해까지 카지노 설립에 대해 과세율 24%이상을 주장하며 강한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네이선 딜 주지사도 “카지노가 호프장학금 재원조달 창구인 복권산업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카지노 설립법안의 시행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AJC는 3일 전국 게이밍 협회의 자료를 인용해 전국 카지노 리조트에 대한 평균 과세율은 30%라고 보도했다. 또 최소 3개 주에서는 카지노 리조트에 대해 4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지아에서 추진되고 있는 과세율 20%는 3개 주와 비교해서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전국평균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브랜든 비치(공화•알파레타) 주상원의원 등 카지노 설립 지지자들은 그 동안 SB79를 발의하면서 “카지노 리조트로 걷어들인 수입의 70%는 호프장학금 재원으로, 나머지 30%는 신규 장학금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면서 세율 20%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다.

하지만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세율이 타 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이 드러나 앞으로의 법안 심리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