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추방유예〉수혜자 거주자 학비 소송 '2라운드'

대학평의회, 1심 판결 불복 항소

"주법과 연방규정 어디에도 없어"

조지아 대학 평의회가 추방유예(DACA) 수혜 학생들에게 거주자 학비를 적용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학 평의회는 6일 “풀턴 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의 시행을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조지아 주 항소법원에 23쪽 분량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달 30일 풀턴 고등법원 게일 투산 판사는 거주자 학비 적용을 주장하는 10명의 DSACA 수혜 대학생들이 대학평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본지 1월 4일 기사 참조>

대학 평의회는 이날 항소장에서 “이번 케이스는 매우 중대한 법리 논쟁이 포함돼 있으며 따라서 항소법원과 주대법원의 판결은 소송당사자는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도 중대한 파급효과를 미친다”면서 “만일 항소가 기각될 경우 조지아 전체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평의회는 “평의회의 정책과 합법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비시민권자는 거주자 학비를 적용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주법 그리고 연방이민서비스국의 Q&A 자료 어디에도 DACA 학생들이 거주자 학비를 낼 수 있다는 권리를 명시한 조항은 없다”면서 풀턴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연대(AAAJ) 애틀랜타 지부는 현재 조지아의 DACA 수혜 학생은 모두 5만1,000여명 이 중 아시안 7,000명, 한인은 1,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