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서 사형 선고 사라지고 있다

조지아 법원에서 2년 연속 사형 판결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3월 배심원 재판에서 사형 주문이 이뤄지고 난 후 거의 3년이 다 되도록 사형선고가 없는 셈이다.

조지아주 검사들은 여전히 사형을 구형하지만 배심원과 판사들은 사형을 주문하거나 판결하지 않고 있다.

사형제 반대론자인 남부인권센터 스티븐 브라이트 수석 담당관은 “조지아에선 이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이전의 사형 판결과 같은 의미다”라고 전했다.

브라이트는 “과거 검사들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얻기 위해 살인죄 피고들에게 사형 구형을 했었다”라며 “이제는 법이 바뀌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조지아 검사들은 지난 2005년 40명, 2011년 26명에게 사형을 주문했지만, 2014-15년에 21명, 올해는 8명에게 사형을 구형하는데 그쳤다.

이 같은 사형선고 기피현상은 배심원들에게서 두드러진다. 최근 풀턴과 뉴톤카운티 재판에서 살인사건 피의자 재판 배심원으로 나선 이들은 검사의 강력한 요청에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의결했다.

그러나 조지아주의 사형집행 건수는 40년 전 집행이 재개된 이래 전국에서 가장 많은 9명을 기록했다. 올해 조지아 이외에 사형집행을 한 주는 4개인데 텍사스가 7명, 앨라배마 2명, 플로리다와 미주리가 각 1명씩이다. 현재 조지아에는 58명의 사형 확정 판결자가 수감돼 있어 이 같은 추세는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올해 사형 집행자는 20명으로 최근 25년만에 가작 적었다. 올해 사형 판결을 받은 자도 30명으로 지난해 49명에 비해 39% 감소했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