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당 선거 광고비 할인 금지”
후보자만 할인 적용…민주당 유리
올 중간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존 오소프 조지아 연방상원의원이 광고비 소송에서 승리했다.
애틀랜타 연방항소법원은 25일 “정당은 선거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TV 광고 할인요금을 이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오소프는 정당(위원회)이 선거에 나선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할인 광고요금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 민주당은 선거 후보자들이 당위원회보다 더 많은 선거자금을 모으는 경우가 많다. 반면 공화당은 당위원회가 후보자보다 상대적으로 풍부한 선거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민주당 후보자들은 공화당 후보자보다 더 많은 선거자금을 갖고 있지만 정작 광고 경쟁에서는 자금상의 이점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각 정당은 TV광고를 낼 때는 후보자에게 보장되는 할인요금 대신 다른 외부 정치단체들과 같은 높은 광고비를 내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로 조지아 연방상원의원 선거에서 오소프가 확보한 자금면에서의 우위를 광고에서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오소프는 경쟁 후보인 공화당 마이크 콜린스보다 훨씬 많은 4,200만달러의 선거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공화당은 이번 연방항소법원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필립 기자
댓글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