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구금 급증에 연방법원 ‘마비’… 이민자 석방소송 폭증

트럼프 정부 ‘의무구금’ 확대

보석심리 대신 무기한 구금

 판사들 “석방 명령도 무시”

정부 변호사에 이례적 제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정책으로 인해 미 전역 연방법원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민자 구금과 관련된 석방 소송이 폭증하면서 법원 업무가 감당 한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캘리포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의 트로이 넌리 수석판사는 최근 이례적으로 ‘사법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이는 해당 법원에 접수된 이민자 석방 청원이 급증하면서 재판 진행이 사실상 마비된 데 따른 조치다.

 

넌리 판사는 최근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은 법무부 소속 변호사에게 2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이례적 제재를 내렸다. 사건의 핵심은 판사가 석방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 이민 당국이 이를 즉각 이행하지 않고 법원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넌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부 측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원은 설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방법원이 정부 변호사를 공식적으로 징계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일로, 사법부 내부의 불만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문제의 핵심은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의무 구금’ 정책이다. 과거에는 국경에서 체포된 일부 이민자에게만 적용됐던 이 정책이 이제는 체포되는 모든 이민자에게 확대됐다. 이로 인해 기존에는 보석 심리를 통해 비교적 신속히 석방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었던 이민자들이, 이제는 석방을 위해 연방법원에 ‘인신보호청원(habeas corpus)’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 절차는 원래 사형수나 테러 용의자 등 극단적 상황에서 사용되던 법적 수단이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동부지방법원에 접수된 관련 소송은 지난 2024년 18건 미만이던 것이 2025년에는 약 500건으로 증가하더니 올들어서 벌써 2,700건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급증세는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약 3만 건에 달하는 유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집계된다.

 

넌리 판사는 “마치 머리를 몽둥이로 얻어맞은 느낌”이라며 “판사들이 밤새워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이 법원의 판사 6명은 올해 들어서만 약 2,000명의 이민자 석방을 명령했다.

 

법원은 다수 사건에서 이민자 구금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넌리 판사는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사건은 구금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은 재판을 받을 때까지 자유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 측은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법과 사실은 정부 편에 있으며,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헌법 제5차 수정안(적법절차 보장)의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부 정부 변호인들은 구금된 이민자에게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현재의 구금 정책이 사실상 이민자들에게 ‘권리 포기’를 강요하는 구조라고 비판한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측 변호사는 “구금 상태에서 석방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민 신청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상당수 구금자들이 범죄 전력이 없거나 수십 년간 미국에 거주해 온 장기 체류자라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일부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국가 출신이어서 사실상 추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은 일부 하급심 판결을 중단시키며 기존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지면서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이민 정책 해석의 근본적 전환으로 평가하며, 향후 미국 이민 시스템의 방향을 좌우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