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재산세 폐지안 하원에서 부결

재산세 현행 평가액 40%를 10%로

박사라 둘루스 시의원 반대 활동

 

조지아 주 의회는 3월 3일, 주 헌법 개정을 통해 재산세를 폐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하원 결의안 1114(HR1114)호는 2032년까지 주택 재산세를 현행 평가액의 40%에서 10%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래 제안은 재산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었지만, 하원 규칙위원회가 수정안을 제출했고, 이에 따라 표결이 진행됐다.

HR 1114호는 2026년 11월 투표에 부쳐질 주민투표 안건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 개정안은 의원 3분의 2 이상인 120명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는 하원 공화당 의원 99명과 민주당 의원 21명 전원의 지지를 의미한다. HR 1114호에 대한 표결 결과는 찬성 99표, 반대 73표였다. 

공화당의 쇼 블랙몬(Shaw Blackmon) 하원의원은 치솟는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법안을 발의했다. 블랙몬 의원은 "저희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치솟는 재산세 때문에 집을 잃을까 봐 걱정한다는 이메일을 수없이 받았다"고 말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에 반대하며 재산세가 학교, 스쿨버스, 쓰레기 수거, 공공 안전 등 지역 사회 서비스에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수당 대표인 캐롤린 휴글리(민주당, 콜럼버스) 의원은 이 법안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녀는 재산세가 폐지되면 지역 학교와 지방 자치 단체의 세입이 줄어들어 부족분을 메우거나 서비스를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4일 이 결의안은 재논의 될 예정이지만 6일 크로스오버데이 전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둘루스시 박사라 시의원과 시정부 관계자들은 3일 주청사를 방문해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했다고 알려왔다. 법안에는 감소하는 세수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판매세 일부를 전용하고 주정부 보조금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 시의원은 오는 6일에도 주청사를 방문해 관련 법안 논의를 예의 주시할 예정이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