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여명 연방 교육부 상대 소송
“정부가 상환절차 혼선 야기”주장
1인당 10만달러 손해배상 요구
미 전역 수백만명 학자금 대출상환 연체와 관련해 연방 교육부의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이 조지아에서 제기됐다.
최근 학자금 대출 연체 상태에 놓여 있는 10만여명은 “연방 교육부의 무능과 고의적 직무 태만으로 인해 대대적 행정실패가 발생했고 그 피해를 학자금 대출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지아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들은 코로나 19기간 동안의 상환 유예에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탕감 추진 그리고 이어진 연방소송들로 인해 언제 얼마를 상환해야 하는 지에 대한 기준이 계속 바뀌어 "상환 절차에 대한 혼선”이 초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데블린 쿠퍼 변호사는 “대출자들이 직접 지속적으로 문의했지만 연방 정부는 답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에 직접 참여한 10만여명 외에 잠재적 피해 대상은 약 2,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원고 측은 대출자 1인당 1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승소할 경우연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2조달러에 이를 수 있다.
이외에도 원고 측은 연방 교육부에 대해 신용평가 기관에 부정확한 정보 제공 행위를 중단하고 이미 보고된 잘못된 정보는 신용기록에서 삭제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 상환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중단된 이후 2024년말 재개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학자금 대출자는 조지아 170만명을 포함해 약 4,300만명에 달하고 있고 이들 중 약 500만명이 연체 또는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학자금 대출 연체는 최근 연방 교육부가 연체자에 대해 임금 압류에 나설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관심이 더 커지고 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