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개회 주의회 올 회기 주요 쟁점은?

소득세 전면 폐지 대 재산세 대폭 감면

 

조지아주 주민들의 지갑과 자녀 교육 환경을 뒤흔들 대대적인 입법 전쟁이 시작됐다. 조지아주 의회는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핵심 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12일 제158회기의 두 번째 연도 일정을 시작한다.

민주당은 2025년 특별선거에서 거둔 승리를 발판 삼아 이번 세기 들어 처음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공공서비스위원회(PSC)에서 공화당 의원 2명을 몰아냈을 뿐만 아니라, 공화당의 텃밭이었던 오코니 카운티 제21선거구 하원 의석을 탈환하는 이변을 일으켰다.

주요 입법 지도자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상원을 주재하는 버트 존스 부주지사는 현재 주지사 출마를 선언한 상태이며, 그의 핵심 공약 중 하나는 '주 소득세의 완전 폐지'다. 이와 함께 여러 전·현직 의원들이 2026년 더 높은 공직에 도전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번 회기는 2년 주기의 두 번째 해로, 지난 회기 종료 후 수개월간 계류됐던 법안들이 즉시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여기에는 조지아주 모든 고등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법안과 학교 주변 스쿨존 내 과속 방지를 위한 자동 감지 카메라 설치 허용 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하원의 존 번스 의장(공화·뉴잉턴)은 하원의 새로운 우선순위를 발표했다. 번스 의장은 조지아주 학생 3명 중 1명이 3학년 필수 수준인 독해 능력을 갖추지 못한 '문해력 위기'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난독증 및 학습 장애 검사를 확대하고, 조지아 내 모든 중학교에 독서 코치를 배치해 문해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세금 문제를 둘러싼 상·하원의 기싸움은 벌써부터 팽팽하다. 상원은 수년에 걸쳐 소득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번스 의장이 이끄는 하원은 재산세를 '정부에 내는 월세'라고 규정하며 재산세의 대폭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주정부 예산 부족 문제로 두 가지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양측의 충돌이 예상된다.

의료 인력 확충도 주요 의제다. 번스 의장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전문가를 늘려 터무니없이 높은 의료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 전문가의 60%가 레지던트 수련 지역에서 정착한다는 점에 착안해 조지아 내 수련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인 사회에서도 관심이 높은 주택소유주협회(HOA) 횡포 문제도 다뤄진다. 조지아 전역에서 HOA가 권한을 남용해 주민들에게 수천 달러의 벌금과 수수료를 부과하고 저당권 설정 및 주택 압류 위협까지 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세입자 권리 보호도 도마 위에 오른다. 2024년에 임대인이 주택을 거주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법안이 통과됐으나, '거주 가능'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법안(HB 275)이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2026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후보들이 주도하는 상원 특별위원회는 2027년부터 개인 소득 5만 달러, 부부 합산 10만 달러까지 소득세를 전면 면제하는 파격적인 개편안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이 제안이 실현될 경우 조지아 근로자의 3분의 2가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되며, 나머지 주민들의 세금 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