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해법 놓고 ATL∙ 연방정부 충돌하나

트럼프 “병력 투입도…” 강공일변

디킨슨” 하우징 퍼스트 유지”맞서

 

축구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있는 애틀랜타시가 노숙자 문제 해결을 놓고 연방정부와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폭력범죄와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워싱턴D.C. 경찰에 통제권을 발동하고 800명의 주방위군을 D.C.에 배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름다운 공원을 노숙촌으로 방치하지 않겠다”면서 D.C.의 노숙자 강경 단속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에도 노숙자 문제를 공공안전 위기로 규정하고 주거지원 중심의 ‘하우징 퍼스트’ 모델을 폐기하는 동시에 노숙자에 대한 강제정신치료와 시설수용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반면 안드레 디킨슨 애틀랜타 시장은 불법 노숙촌 거주자가 퇴거조치를 거부하면 구금센터로 이송해 치료나 서비스 제공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도 기존 ‘하우징 퍼스트’정책은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디킨슨 시장은 13일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채 “기존 시 방침과 무주택자 지원 계획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이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노숙자 문제 해결을 놓고 애틀랜타시와 연방정부가 정면으로 부딪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숙자 문제와 관련 필요 시 다른 도시에도 연방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롭 피츠 풀턴 카운티 커미셔너 의장은 “애틀랜타가 이민 이민친화정책을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의 표적이 된  적이 있다”면서 “트럼프의 이번 조치로 시와 카운티가 타깃 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피츠 의장은 그러면서도 “노숙자를 감옥에 가두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애틀랜타 노숙자 지원 비영리단체인 파트너스 홈의  캐서린 바셀 CEO도 “노숙자 체포와 범죄화는 일을 더 어렵게 만든다”면서 주거 옵션 확대를 촉구했다.

인권옹호단체들은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애틀랜타시와  연방정부의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