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교육청 '재산세 인상 제한법'에 우려

HB581 시행 앞두고 스쿨택스 감소 우려

스쿨버스 운영과 교직원 급여에 영향 커

 

 

지난해 주의회를 통과해 11월 주민투표로 승인된 재산세 인상 제한법인 홈스테드 개정안(HB581) 시행을 앞두고 메트로 애틀랜타 각 지방정부들이 예외조치(Optout)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각 카운티의 공립학교들은 세수 손실을 염려하고 있다.

HB581은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 산정가치의 연간 상승률을 전년도 인플레이션율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각 카운티 위원회, 시의회 및 학교 위원회는 3월 1일까지 재산세 인상 제한법 옵트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귀넷카운티의 경우 HB581에 대한 시행 거부 방침을 정하고 지난달 28일부터 2월 4일, 2월 18일 3주간 매주 화요일 귀넷 청사에서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옵트아웃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귀넷카운티 교육청도 2월 20일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택 소유자는 세금 감면을 원하지만, 학교 시스템은 수입 없이는 서비스 감소와 교사 급여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각 카운티 교육청은 HB581이 시행되면 재산세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스쿨 택스(school tax)의 수입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고 있다. 

조지아 세무부는 연방 소비자 물가 지수를 기준으로 매년 상한선을 계산한다. 올해 상한선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2%에서 2.5%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에서 가장 큰 학교 시스템 3곳(귀넷, 캅, 디캡)의 학군 관리들은 주택세 면제로 인해 매년 상당액의 수입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주에서 가장 큰 학교 시스템인 귀넷의 관리들은 매년 약 3,5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평균 주택 소유자는 한 달에 10달러를 절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캅 학군은 이 면제로 인해 매년 약 4,3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

학군은 이 수입 손실로 인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역 학군은 학생 교통비의 대부분을 부담하는데, 이는 일부 삭감이 발생할 수 있는 큰 비용이다. 그리고 일부 학군은 가장 큰 비용인 직원에게 경쟁력 있는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귀넷 주민들은 지난달 28일 공청회에서 재산세가 지난 몇 년간 거의 두 배나 올랐다면서 교육청(학군)이 옵트아웃을 하지 말라고 공청회에서 간청했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