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메디케이드∙ EBT늑장처리 심각
법정 처리 시한 초과 사례 다반사
‘패스웨이’ 프로그램 시행 후 악화
조지아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템프 신청이 법정시한을 훨씬 넘겨 늑장처리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기존 불안한 시스템에 조지아 메디케이드 시스템인 패스웨이 투 커버리지(Georgia Pathways to Coverage)가 도입되면서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분석이다.
최근 KFF 헬스 뉴스는 버지니아에서 애틀랜타로 이주해 온 뒤 메디케이드를 신청한 한 부부의 사례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부부는 6월에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를 신청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신청 4개월 만인 10월말에야 메디케이드 카드를 받을 수 있었다.
연방법에 의하면 메디케이드 처리 기한은 신청 후 45일 이내 그리고 푸드스탬프는 30일 이다. 그러나 위 사례처럼 조지아에서 법정처리시한을 넘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선 불안정한 조지아의 기존 공공복지 시스템 문제가 지적된다. 지난 수년간 소비자 단체와 주정부 관계자, 전문가들은 잦은 중단과 오작동이 발생하는 시스템과 부족한 인력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여기에 2023년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 사무실이 조지아 메디케이드 시스템인 패스웨이를 도입되면서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평가다. 패스웨이 수혜를 위해서는 근로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자격을 심사하는데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와 연방정부 기록에 따르면 패스웨이 시행 첫 해 메디케이드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긴 비율이 3배 이상 늘었고 푸드스탬프 처리 지연 비율도 8% 이상 증가했다. 2024년 6월 기준 조지아는 메디케이드 신청 처리 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느린 주로 조사됐다.
KFF 헬스 뉴스 보도에 의하면 2023년 6월 말 현재 패스웨이 프로그램에 주와 연방 기금 4,060만 달러가 투입됐다. 또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패스웨이 가입자 1인당 1만3,360달러의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용 대부분은 건강 지원이 아닌 행정비용으로 사용됐다.
조지아의 공익재단인 로버드 우드 존슨 재단은 이 같은 조지아 메디케이드의 난맥상과 관련 “11월 1일 기준 패스웨이 가입자는 5,542명에 불과하다”면서 “만일 전면적인 메디케이드 확대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30여만명의 조지아 주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처리 시한도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