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머니 사정’으로 좌초된 귀넷 주민투표

판매세1% 추가 부담 계획에

주민들“고물가에 세금까지…”

인종문제도 여전히 걸림돌 

 

11월  5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 귀넷 대중교통 확충기금 마련을 위한 판매세  1% 부과 주민투표안이 부결되면서 카운티 정부가 고심에 빠지고 있다.

귀넷 카운티는 이번 선거에서 캅 카운티와 함께 판매세 1% 부과안을 주민투표에 부쳤다. 그러나 두 지역 모두 주민투표안은 부결됐다.<본지 11월 7일 기사 참조> 귀넷은 2만8,000여표 차이, 캅은 9만 5,000여표 차이였다.

귀넷 정부는 같은 이유로 1971년 이후 다섯번, 지난 5년 이후 무려 3번이나 주민투표를 실시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과거와는 달리 귀넷 정부는 올해 주민투표에서는 결과를 낙관하는 기대가 많았다. 2020년 주민투표에서  불과 0.1%포인트 차이로 부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민투표 부결로 주민들의 주머니 돈을 모아 향후 30년 동안 124억 달러를 조성해 대중교통망을 대폭 확추한다는 귀넷 정부의 청사진은 이제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주민투표 부결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반 세금 정서가 꼽힌다. 과거 주민투표 부결 이유는 인종적인 문제가 컸지만 최근에는 경제적인 이슈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당초 카운티 계획을 반대한 한 인사는 “주민들은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세금까지 더 부담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인사는 “도로 보수와 같은 실제적인 혜택이 없는 정책이나 제안에 유권자들은 관심이 없다”고 설명했다. 

인종적인 문제도 여전히 대중교통확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주민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졌다는 한 주민은 “ 만일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 들어 거리를 배회한다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애틀랜타 지역 위원회에 따르면 귀넷은 향후 25년 동안 25만명의 외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중교통 확충이  더 필요해지고 있지만 귀넷 정부는 당분간은 대중교통 확충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한 전략가는 “최근 연이은 주민투표 거부로 유권자들의 의사는 명확히 드러났다”면서 “실패할 때 마다 다음에 통과될 확률은 점점 희박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