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박동법의 또 다른 그늘, 불법 약물낙태 증가...사망 사례도

전체 낙태건수는 절반 급감

 

조지아의 낙태건수가 2022년 낙태금지법인 일명 심장박동법 시행 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낙태시기가 빨라지고 약물에 의한 낙태시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JC는 최근 조지아 보건부((DPH)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결과 제공받은 낙태관련 통계자료를 토대로 조지아 낙태현황을 15일 보도했다.

자료에 따르면 조지아의 낙태건수는 심장박동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월평균 4,000 여 건에 달했지만 시행 이후에는월평균  2,200여건으로 거의 반으로 줄었다.

이와 함께 낙태시기도 빨라졌다. 낙태금지법 시행 전에는 낙태건수의 53%가 임신 7주 이후에 이뤄졌지만 법 시행 직후인 2022년 8월부터는 6주차 이후 낙태는 1%로 사실상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자박동법은 임신 6주차 이후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낙태금지법이 시행되자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경우 법을 의식해 가능하면 조기에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고 병원 관계자는 전했다. 한 관계자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너무 이른 시기에 병원을 찾아와 임신 여부를 알 수 없어 환자를 되돌려 보내는 경우도 흔하다”고 설명했다

임신 6주 이후 법에 의해 낙태가 금지되자 약물에 의한 낙태가 급증해 낙태금지법의 부작용도 감지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임신 6주가 지나 10주전까지는 의료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미페프리스톤이라는 약물을 개인적으로 구입해 복용한 후 다시 미소프로스톨 약물을 복용해 낙태를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

문제는 이 약물이 의사 진단 후 처방을 받아 복용해야 하지만 조지아에서는 개인적으로 불법 구입해 낙태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방식품의약청(FDA)는 2021년부터 원격 의료진료를 통해서도 낙태약물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지아에서는 반드시 초음파를 통해 임신기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 이때문에 조지아에서는 개인이 온라인에서 약물을 구입해 낙태를 시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앞서 의료전문매체인 프로퍼블리카는 약물낙태를 시도하다 사망한 2명의 조지아 여성 사례(본지 9월 18일 보도)를 공개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한편 조지아 낙태금지법이 시행된 후 이뤄진 7만여건의 낙태시술 중 0.5%인 300여건이  법에서 명시된 낙태 금지 예외조항에 해당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2023년에 이뤄진   114건 가운데 59건은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었고 10건은 산모의 생명이 위협받은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조지아 낙태금지법은 지난달 풀턴 고등법원이 주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해 일시적으로 중단된 뒤 주대법원의 예비판결로 다시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주 대법원의 본안 판결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