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칼럼] ‘북부 국경 이상 무?’

전체 길이가 3144km에 이른다. 그 중 1000km가 훨씬 넘는 구간에  높이 9m가 넘는 철제장벽이 세워져 있다. 계획대로 나머지 구간에도 장벽이 이어지면 중국의 만리장성의 절반에 해당하는 ‘철조망 장성’이 완성된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모습이다. 미국으로 치면 남서부국경, 그 남쪽 멕시코 영토의 상당지역은 사실상 마약카르텔이 지배하고 있다. 그 모양새가 미국과 멕시코 간의 비무장지대같이 되어 있다고 할까.

이 지역을 통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은 마약밀매와 ‘불법이민자 미국입국 비즈니스’, 사실상의 인신매매로 마약 카르텔의 독점 업종이다. 

하루에만 최저 1만, 많으면 2~3만의 불법 이민자들이 몰려든다. 그들 대부분은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출신들이다. 최근에는 중국, 아프리카 등지에서도 몰리고 있다. 

멕시코 마약카르텔은 이들을 대상으로 ‘맞춤 불법입국’을 주선, 멕시코 국경을 넘는 불법 체류자는 연 100만에서 최근에는 200만 명 선을 넘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비상이 걸렸다. 급기야 멕시코 국경을 통한 불법이민 문제는 대선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게 됐다. 이처럼 불법이민 문제가 정치 쟁점화 되자 단속이 강화됐다. 

그러자 발생한 게 풍선 효과다. 전장 8891km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 그 미국-캐나다 국경이 불법이민 루트로 새롭게 각광을 받게 된 것이다.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미 국경수비대(USBP)가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들어 캐나다 국경에서 단속한 불법 이민 시도는 1만 9500여 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대 연 200만에 이르는 남부 국경에서의 적발 체포건 수에 비교하면 미미한 편이다. 그러나 2021년 900건과 비교하면 20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캐나다와의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가 늘고 있는 건 멕시코 국경을 통한 불법이민자 폭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연방정부는 물론이고 텍사스 등 주정부들이 남부 국경에서 단속을 강화하자 불법이민 전문 범죄 조직들은 감시가 덜한 북부 국경으로 일부 영업장소를 바꾸었다. 

거기에다가 남부 국경의 순찰인력부족현상과 함께 순찰대원을 대거 남부로 이동시키면서 북부  국경감시가 소홀해졌다. 그 결과는 불법 이민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

캐나다는 1970년대 이후 전 세계에서 다양성에 강조를 둔 가장 자유 진보적 이민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런데다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른바 ‘열린 국경’ 정책을 취해왔다. 

그 결과 범죄자, 테러리스트 등 경력이 수상쩍은 사람들까지 마구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민문제는 캐나다에서도 정치 쟁점화 되고 있다. 이민이 경제적 안정은 물론, 사회적 통합, 심지어 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 한 케이스가 테러집단인 이슬람국가(IS)의 프로퍼갠더 비디오에 등장한 요주의 인물 부자를 합법이민자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 둘 중 아버지는 사람을 사지를 칼로 절단하고 있는 모습이 방영된 테러리스트. 캐나다 당국은 뒤늦게 유럽정보당국의 제보에 따라 체포했다.   

최근 들어 캐나다로 특히 많이 몰려들고 있는 이민자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이다. 5000명의 팔레스타인인들 외에 1000여명의 가자 출신을 트뤼도 정부가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 미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북부 국경에 이상 없나’는 질문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