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확대 “경제·정치적 불안까지”

글로벌 신용평가사들 미국 등 G7 강력 경고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의 정부 부채 증가에 대해 경고했다. 금융시장이 정부와 정치권에 크게 자극을 줘야 늘어만 가는 적자 추세가 바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4일 보고서에서 미국과 이탈리아, 프랑스가 이미 높은 부채 수준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악화되는 재정적자가 경제적 타격에 이어 정치적 불안으로까지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등에서는 부채 이자 비용이 국방예산보다 더 많다.

 

S&P의 프랭크 길 애널리스트는 “선거가 닥친 지금 시점에서 시장 압력이 크게 높아져야만 이들 국가 정부가 보다 확실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금융 상황이 급격히 악화할 경우에도 감당해야 할 재정 규모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의 국제신용평가사 스코프 레이팅스도 이날 낸 보고서에서 이들 국가의 고금리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스코프 레이팅스는 “고금리가 지속되면 이들 국가와 영국의 재정 상황에 압박을 가할 것”이라면서 “정책변화가 정부 부채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주요 국가들은 모두 선거 관련 이슈로 시끄러운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1월 치러질 대선의 후보직에서 사퇴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영국에서는 이날 조기 총선이 치러져 노동당이 14년 만에 다시 정권을 찾았고 프랑스에서는 오는 7일 총선 2차 투표가 진행된다.

 

지난주 국제통화기금(IMF)도 미국의 정부 부채에 대해 경고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RB·연준) 의장은 지난 2일 “우리가 안고 있는 부채 수준은 지속 불가능한 것이 아니지만 이런 추세가 계속되는 것은 감당하기 힘들다. 이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두 신용평가사는 부채 한도를 둘러싼 의회의 합의를 특히 주목했다.

 

스코프 레이팅스의 데니스 쉔 애널리스트는 “의회의 이런 논쟁은 정부 재정을 건전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길 애널리스트 역시 재정지출 억제와 관련한 연방의회의 합의가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적자를 대폭 감축하고 정부 지출도 줄여나간다는 이전의 합의는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면서 “이는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프랑스 역시 금융시장 혼란으로 주목을 받았다. S&P는 프랑스의 재정 전망이 이제 더 불확실해졌다면서도 일요일 선거에서도 의회가 예산에 합의할 수 없게 된다면 올해 예산이 내년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나마 희망이 있다고 평가했다.

 

쉔 애널리스트는 또 영국에 대해서는 “2년 전 예산 문제로 큰 혼란을 겪었지만 이 경험만으로는 긴축재정을 짜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