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시대는 끝났다"…BIS, 공공부채 경고음

미국·일본을 비롯한 주요국 국채 시장이 최근 요동친 가운데, 국제 금융기구인 국제결제은행(BIS)의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이 각국의 공공부채 급증에 대해 경고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27일 일본에서 열린 일본은행(BOJ) 주최 콘퍼런스에서 금리 상승으로 일부 국가의 재정 상황이 지속 불가능해지고 있다면서 각국이 공공부채의 '가차 없는'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 상황에서는 대규모 적자와 부채가 지속 가능했지만 이제 그러한 시절은 끝났다는 것이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불균형이 커진 상황에서는 금융시장이 갑자기 불안정해질 수 있다면서 "시장은 이미 일부 재정 경로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바로 많은 국가가 지금 재정 건실화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라면서 "시간 끌기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공공부채에 대한 디폴트(채무 불이행)가 발생하면 글로벌 금융시스템이 불안정해지고 통화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디폴트 시 중앙은행이 정부 부채에 재원을 대야 하고 재정이 통화정책을 지배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그 결과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급격한 환율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러한 고려하에 재정 당국이 공공부채의 가차 없는 증가를 억제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 인구 고령화와 기후변화, 국방비 지출 확대 등으로 많은 국가가 공공지출 확대 압력에 직면할 전망이라면서 "재정 당국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이) 매우 짧은 기간에 좁은 범위 내로"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면서 최근의 사례를 보면 인플레이션은 부분적으로 중앙은행의 통제 밖에 있는 요인에 달려있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