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베테랑스 에듀
김형준 법무사팀
첫광고

[전문가 칼럼] 세입자의 연체와 대응방법

지역뉴스 | | 2019-04-19 21:21:32

칼럼,조앤리,부동산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렌트 홈 관리 회사는 처음 세입자를 선택할 때, 그 사람의 신용과 수입 및 렌트 기록에 대한 꼼꼼한 검증절차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세입자가 렌트를 살다가 중간에 해고를 당하거나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되어 렌트비를 제때 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세입자가 정해진 리스계약에 준하지 않고 한두번 연체를 하다보면 연체료(Late Fees)를 내게 되거나 렌트비를 낸 수표가 부도(Bounce)난 경우에 최종적으로 집주인은 강제퇴거조치(Eviction)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초기대응입니다.

일단 세입자가 부도수표로 렌트비를 냈을 경우에는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개인수표의 렌트비 지불을 거부할 수 있으며 머니 오더(Money Order)나 캐쉬어스 첵(Cashier’s Check)등의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지불방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체가 반복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요구를 함에 있어서 기본 렌트비와 연체료나 페널티(Penalty)를 함께 청구하되 항목별로 나누어진 정확한 금액과 7일정도 여유를 둔 납기일(Due Date)을 정해서 인보이스를 다시 발송합니다.

그러나 두차례 이상 반복된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강제퇴거조치(Eviction) 시행경고에 해당하는 공문서(Letter of Demand)를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를 보내면서 정해진 기일 내에 요구한 금액의 렌트 및 연체료를 완납 하지못한 경우에는 해당 카운티의 행정법원(Magistrate Court)에 강제퇴거조치(Eviction) 접수(Filing)를 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일단 접수를 한 다음에는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하더라도 세입자로부터 청구액의 일부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 접수는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강제퇴거조치에 대한 일을 시작했다면 받지 못한 렌트비에 관련된 것은 나중에 합의에 이르러 받게 되거나 아니면 청구한 금액을 모두 받아야만 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접수가 끝나면 법원은 세입자에게 강제퇴거조치 접수사실을 알리고 이의제기에 대한 기한(Due Date)을 정해줍니다. 만일 세입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세입자를 강제퇴거할 수 있는 권한을 집주인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어떤 상황에 대한 변명을 하고자 하거나 집주인의 잘못에 대한 항변을 하고자 해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측의 이견을 듣고자 판사(Judge) 심문(Sermon)날을 잡아서 출석을 통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쌍방이 만나 판사에 의해 중재되거나 어느 한쪽이 이기거나 지는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집주인의 잘못이 없고 세입자의 렌트 체납으로 인한 경우는 대부분 세입자의 잘못으로 판결이 되고, 그 판결일로부터 정확히 7일째 되는 날까지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도록 판결문에 명시됩니다. 만일 세입자가 판결문에 따라 기간 내에 이사를 나가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의 입회 하에 강제퇴거 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용 주택 소유주들이 관리 회사를 선정해서 맡기는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복잡하고 전문적인 일의 대비와 처리를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납세 증명서 없어도 OK…해외 이주 신고 편리해졌다
납세 증명서 없어도 OK…해외 이주 신고 편리해졌다

해외이주법 시행령·규칙동포청, 현실 맞게 개정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결혼이나 취업 등으로 해외에 이주하려는 사람들이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해외이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현실에

한국 휴대폰 없어도 ‘본인 인증’
한국 휴대폰 없어도 ‘본인 인증’

10월중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 추진주민등록번호 있는 재외국민전자상거래 등 디지털서비스 이용 가능 오는 10월부터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도 전자상

"부동산 정보, 교육 기회 많이 제공하겠다"
"부동산 정보, 교육 기회 많이 제공하겠다"

CE 클래스 제공 조지아 한인부동산협회(회장 한현)가 2024년 제2차 정기총회를 4월 26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1시까지 슈가로프 파크웨이에 위치한 1818클럽에서 80여

정부, 11월 대선 앞두고 '멘톨 담배' 금지 결정 연기
정부, 11월 대선 앞두고 '멘톨 담배' 금지 결정 연기

보건당국 "시민단체 의견 수렴 등 더 많은 시간 필요"멘톨 담배[샌프란시스코 로이터=연합뉴스]  연방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멘톨(menthol) 담배 금지 결정을

'연준 선호' 근원 개인소비지출 물가 전년대비 2.8%↑

전월 대비 상승률 0.3%…'깜짝 반등' 대비했던 금융시장은 안도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중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3월 들어서도 둔화세를 멈추고 정체된 모습을

테슬라 오토파일럿 리콜 후에도 충돌사고 20건…당국 조사

203만대 대상으로 작년 SW 업데이트 적절성 검토…"위험 여전"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지난해 말 대규모 리콜을 통해 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을 업데이트한 뒤에도 관련 충돌

에모리대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경찰과 충돌
에모리대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경찰과 충돌

25일 최소 23명 교수, 학생 체포경찰 동원 해산 시도 총장에 비난 미국 전역의 대학 캠퍼스에서 반이스라엘 시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5일 조지아주 에모리대학에서 팔레스타인

한인회 코리안페스티벌은 10월 12일 개최
한인회 코리안페스티벌은 10월 12일 개최

36대 이사진 21명 구성, 이사장 이경성기자 퇴장시키고 비밀 회의, 출입금지도 애틀랜타한인회(회장 이홍기)는 25일 오후 한인회관 소강당에서 2024년 1분기 정기이사회를 개최하

29일부터 예비선거 조기투표 시작
29일부터 예비선거 조기투표 시작

29일부터 5월17일 조기투표 기간투표용지 공화당·민주당 선택해야 월요일인 29일부터 5월 21일 조지아 프라이머리, 지방선거를 위한 조기투표(early voting)가 조지아 전

고부 사이 된 김희선·이혜영…MBC '우리, 집' 내달 24일 첫선
고부 사이 된 김희선·이혜영…MBC '우리, 집' 내달 24일 첫선

MBC 새 드라마 '우리, 집'/MBC 제공배우 김희선과 이혜영이 주연하는 MBC 새 금토 드라마가 내달 중 시청자들을 만난다.MBC는 새 드라마 '우리, 집'을 내달 24일 오후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