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김형준 법무사팀
첫광고
베테랑스 에듀

금융위기 이후 은행 대신해 주택시장 회복 견인

지역뉴스 | 부동산 | 2017-03-20 10:05:24

금융위기,주택시장,비은행계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웰스파고 등 대형은행 점유율 급감 반면 비은행계 6곳으로 늘어

  최근 2년 대출기관 자체적으로 융자기준 강화해 위험도 낮아져 

주택 융자 시장에서 기존 은행의 대출이 감소하고 비은행계 대출 기관에 의한 대출 발급이 증가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지난달 보도했다. 비은행계 대출 기관은 기존 은행처럼 예금과 같은 소매 금융업에는 관여하지 않고 모기지 대출만 발급하는 기관이다. 주택 구입자나 재융자가 필요한 기존 주택 소유주에게 대출 기관의 형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두 대출 기관 형태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비은행계 대출 기관의 시장 점유율이 늘기 시작한 것은 최근 수년 사이로 대형 은행이 독점하다시피한 주택 융자 시장에서 다양한 수요를 흡수해 주택 거래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워싱턴포스트가 최근 주택 융자 시장에서 주류로 떠오르고 있는 비은행계 대출 기관에 대해 분석했다.

주택 거래 활성화에 기여

컨설팅 업체 ‘내비건트’(Navigant)의 폴 노링 디렉터는 “일반 은행과 비은행계 대출 기관간 소비자들이 느끼지 못하는 차이점이 있다”며 “비은행계 대출 기관은 일반 은행에 비해 다양한 융자 상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융자 수요를 흡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노링 디렉터는 비은행계 대출 기관이 주택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은행계 대출 기관이 없었더라면 주택 시장 회복세가 더디게 이뤄지고 현재와 같은 주택 거래 수준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주택 시장이 침체기에 빠져있던 2011년만해도 주택 융자 신규 발급의 절반 이상이 JP모건 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고 등 3대 은행에 의해서 이뤄졌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현재 3대 은행의 주택 융자 발급은 전체 약 21%대로 급감한 반면 10대 주택 융자 발급 기관중 비은행계 대출 기관 6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참조>

서브프라임 사태가 계기

일반 은행들이 주택 융자 발급이 감소하기 시작한 계기는 서브프라임 사태다. 사상 최악의 금융 위기를 몰고 온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진 직후인 2009년부터 은행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주택 융자 발급에 몸을 사리기 시작했다. 

금융 위기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주택 융자 연체율은 기타 대출에 비해 높지 않았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자마자 마치 쓰나미처럼 주택 융자 연체율이 치솟으며 은행권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기 시작했다. 당시 치솟는 주택 융자 연체율에 은행의 대처 능력은 전무한 상태였다. 주택 융자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은행권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주택 융자 발급을 줄이는 일뿐이었다. 

결국 전국적으로 주택 연체율과 차압 주택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했는데 이후 은행권은 정부 규제에 묶여 주택 융자 발급을 더욱 줄일 수밖에 없었다. 

재정자문기관 콜링우드 그룹의 멕 번스 디렉터는 “금융 위기를 전후로 정부의 주택 융자 시장 규제 방식이 ‘위험 관리’에서 ‘무관용 원칙’으로 급변했다”며 “새 금융 규제 정책이 쏟아져 나온 것은 물론 강력한 감독 기관까지 탄생하게 된 계기”라고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은행권의 느슨한 융자 발급 관행에 있다고 판단한 정부는 금융 업계 감독 기관인 ‘소비자금융보호국’(CFBP)을 탄생시켜 금융권에 칼을 대기 시작했다. 

CFBP가 세워진 배경은 주택 융자 시장을 정비해 주택 융자를 원활하게 하고 주택 소유율을 끌어 올리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갑작스런 감독 기관의 등장과 전에 없던 강력한 규제 정책으로 은행권은 자체적인 방어 모드에 돌입했다. 정부가 제시한 새 가이드라인보다 더 깐깐한 융자 기준을 정해 조건이 완벽하지 않는 대출자에게는 ‘퇴짜’를 놓는 일이 빈번해졌다.

은행이 나간 자리 비은행계 대출 기관이 채워

기존 은행들이 주택 융자 시장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물러나기 시작한 것이 비은행계 대출 기관의 주택 융자 시장 진출 계기가 됐다. 당시만 해도 은행권에 비해 정부의 규제 감시망이 느슨한 점을 틈타 비은행계 대출 기관은 기존 은행이 빠져 나간 자리를 야금야금 채워가기 시작했다.

기존 은행들은 감독 기관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택 융자 연체에 대비한 준비금까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규제의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주택 시장 침체 직후 비은행계 대출 기관은 연체 준비금 보유 등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비교적 수월하게 주택 융자를 발급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 비은행계 대출 기관이 발급한 주택 융자가 연체될 경우 서브 프라임 사태에 버금가는 금융 위기가 올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최근 2년 사이 비은행계 대출 기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연체 발생에 대한 위험도가 많이 낮아졌다.

비은행계 대출 기관 자체적으로도 융자 기준 강화에 나서고 있는 것도 안심할 수 있는 점이다. 시장조사기관 ‘텐-엑스’(Ten-X)의 릭 샤가 ‘최고마케팅책임자’(CMO)는 “과거 비은행계 대출 기관들이 서브프라임 대출자(미자격대출자)들을 위주로 주택 융자를 발급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고위험 융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은행, 비은행계 소비자 만족도 비슷

주택 구입자들이 대출 기관을 선택할 때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구분을 두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 구입자들은 융자 수수료와 제시 이자율, 부동산 에이전트 추천 등의 이유로 대출 기관을 선택하게 된다. 그렇지만 선택한 대출 기관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출자의 약 20~30% 정도는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장조사기관 JD파워의 2016년 주택 융자 시장 만족도 조사에서 첫 주택구입자의 약 27%와 전체 주택 구입자의 약 21%가 자신의 대출 기관 선택을 후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스러운 이유로는 대출 기관의 의사소통 결여, 약속 사항 비이행, 융자 상품 선택시 압박감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만족도가 가장 높은 상위 10위 대출 기관에는 은행권과 비은행권 대출 기관이 5곳씩 포함됐다.

금융위기 이후 은행 대신해 주택시장 회복 견인
금융위기 이후 은행 대신해 주택시장 회복 견인

집값과 소득이 오르면서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납세 증명서 없어도 OK…해외 이주 신고 편리해졌다
납세 증명서 없어도 OK…해외 이주 신고 편리해졌다

해외이주법 시행령·규칙동포청, 현실 맞게 개정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결혼이나 취업 등으로 해외에 이주하려는 사람들이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해외이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현실에

한국 휴대폰 없어도 ‘본인 인증’
한국 휴대폰 없어도 ‘본인 인증’

10월중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 추진주민등록번호 있는 재외국민전자상거래 등 디지털서비스 이용 가능 오는 10월부터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도 전자상

"부동산 정보, 교육 기회 많이 제공하겠다"
"부동산 정보, 교육 기회 많이 제공하겠다"

CE 클래스 제공 조지아 한인부동산협회(회장 한현)가 2024년 제2차 정기총회를 4월 26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1시까지 슈가로프 파크웨이에 위치한 1818클럽에서 80여

정부, 11월 대선 앞두고 '멘톨 담배' 금지 결정 연기
정부, 11월 대선 앞두고 '멘톨 담배' 금지 결정 연기

보건당국 "시민단체 의견 수렴 등 더 많은 시간 필요"멘톨 담배[샌프란시스코 로이터=연합뉴스]  연방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멘톨(menthol) 담배 금지 결정을

'연준 선호' 근원 개인소비지출 물가 전년대비 2.8%↑

전월 대비 상승률 0.3%…'깜짝 반등' 대비했던 금융시장은 안도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중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3월 들어서도 둔화세를 멈추고 정체된 모습을

테슬라 오토파일럿 리콜 후에도 충돌사고 20건…당국 조사

203만대 대상으로 작년 SW 업데이트 적절성 검토…"위험 여전"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지난해 말 대규모 리콜을 통해 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을 업데이트한 뒤에도 관련 충돌

에모리대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경찰과 충돌
에모리대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경찰과 충돌

25일 최소 23명 교수, 학생 체포경찰 동원 해산 시도 총장에 비난 미국 전역의 대학 캠퍼스에서 반이스라엘 시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5일 조지아주 에모리대학에서 팔레스타인

한인회 코리안페스티벌은 10월 12일 개최
한인회 코리안페스티벌은 10월 12일 개최

36대 이사진 21명 구성, 이사장 이경성기자 퇴장시키고 비밀 회의, 출입금지도 애틀랜타한인회(회장 이홍기)는 25일 오후 한인회관 소강당에서 2024년 1분기 정기이사회를 개최하

29일부터 예비선거 조기투표 시작
29일부터 예비선거 조기투표 시작

29일부터 5월17일 조기투표 기간투표용지 공화당·민주당 선택해야 월요일인 29일부터 5월 21일 조지아 프라이머리, 지방선거를 위한 조기투표(early voting)가 조지아 전

고부 사이 된 김희선·이혜영…MBC '우리, 집' 내달 24일 첫선
고부 사이 된 김희선·이혜영…MBC '우리, 집' 내달 24일 첫선

MBC 새 드라마 '우리, 집'/MBC 제공배우 김희선과 이혜영이 주연하는 MBC 새 금토 드라마가 내달 중 시청자들을 만난다.MBC는 새 드라마 '우리, 집'을 내달 24일 오후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