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폐기되나… 불안감 가중

80만명에 달하는 ‘드리머’(Dreamer) 청소년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 ‘추방유예’ 폐기를 공식 요구하면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힌 텍사스 등 10개 주정부가 제기한 최종 시한인 1개월여 앞으로 다가와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결단이 임박하고 있어 ‘추방유예’ 존속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고 있기 때문이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추방유예 폐지공약과 달리 취임 6개월이 지나도록 추방유예 존속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모호한 수사로 일관하고 있지만 텍사스 등 10개 주 정부의 최후통첩성 경고를 무시하기 힘든 상황이다. 

텍사스 등 반이민 성향 10개주 정부는 오는 9월8일까지 추방유예를 폐기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추방유예를 중단시킬 것이라고 벼르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결정을 미루기 힘든 상황에 몰리고 있다. 

관측통들은 이들 10개주가 지난 2014년 연방법원에 DAPA 중단소송을 제기한 것과 같이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경우, DACA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점치고 있다.

                          <김상목 기자>

지난달 31일 민족학교 관계자들이 추방유예 제도 영구화와 연방의회의 새 드림법안에 대한 지지 캠페인 시작을 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