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바이든 정책

케빈 김 법무사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멕시코와 접경인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이민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불법 입국자 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바이든 정부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체류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CNN 등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임시 체류신분 부여(PIP)' 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PIP는 과거 군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것으로, 비자 만료나 불법 입국 등으로 적법한 불법체류자에게 일정 기간 합법적 체류 신분을 부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도 더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 서류미비 신분 75만~80만명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며, 이 대부분은 라틴계로 보인다. 이는 오바마 정부 때의 DACA 이후 가장 큰 불법체류자 구제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조치가 라틴계 유권자들에게 정부가 자신들의 관심사에 관심이 있다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라틴계 민심의 이반 조짐이 드러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선거 관련 단체인 '보토 라티노'가 네바다, 애리조나 등 6개 경합주의 라틴계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양자 가상 대결시 59%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39%)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진보 진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경합주의 라틴계 유권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이를 통해 라틴계 유권자들의 지지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정책 변화를  다시한번 살펴본다

1. 불법 입국자 망명 신청 제한

   -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한 이주자들의 망명 신청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 이는 이민 시스템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불법 입국자 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 이 조치에 따르면 불법 이주민 수가 일주일 단위로 일일 평균 2,500명을 넘으면 불법 입국자의 망명 신청을 차단하고 입국을 자동으로 거부하게 된다. 

2.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대상 '임시 체류 신분 부여(PIP)' 정책 추진

   - 바이든 정부는 입국서류가 없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임시 체류 신분 부여(PIP)' 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 PIP는 과거 군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것으로, 비자 만료나 불법 입국 등으로 적법한 체류 자격이 없는 불법 체류자에게 일정 기간 합법적 체류 신분을 부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이를 통해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도 더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3. 라틴계 유권자 지지 회복 노력

   - 이번 조치는 진보 진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경합주의 라틴계 유권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 바이든 정부는 이를 통해 라틴계 유권자들의 지지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 실제로 선거 관련 단체인 '보토 라티노'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양자 가상 대결시 라틴계 유권자들의 59%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39%)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정보: 트럼프 정부의 인종차별적 이민 정책 영향

-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종차별적 발언과 정책은 미국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었다

-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지만,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층이 여전히 존재하고 공화당 내 많은 의원이 트럼프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