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첫광고
엘리트 학원

[법률칼럼] 바이든 정책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4-06-14 09:22:21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케빈 김 법무사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멕시코와 접경인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이민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불법 입국자 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바이든 정부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체류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CNN 등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임시 체류신분 부여(PIP)' 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PIP는 과거 군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것으로, 비자 만료나 불법 입국 등으로 적법한 불법체류자에게 일정 기간 합법적 체류 신분을 부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도 더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 서류미비 신분 75만~80만명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며, 이 대부분은 라틴계로 보인다. 이는 오바마 정부 때의 DACA 이후 가장 큰 불법체류자 구제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조치가 라틴계 유권자들에게 정부가 자신들의 관심사에 관심이 있다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라틴계 민심의 이반 조짐이 드러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선거 관련 단체인 '보토 라티노'가 네바다, 애리조나 등 6개 경합주의 라틴계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양자 가상 대결시 59%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39%)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진보 진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경합주의 라틴계 유권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이를 통해 라틴계 유권자들의 지지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정책 변화를  다시한번 살펴본다

1. 불법 입국자 망명 신청 제한

   -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한 이주자들의 망명 신청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 이는 이민 시스템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불법 입국자 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 이 조치에 따르면 불법 이주민 수가 일주일 단위로 일일 평균 2,500명을 넘으면 불법 입국자의 망명 신청을 차단하고 입국을 자동으로 거부하게 된다. 

2.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대상 '임시 체류 신분 부여(PIP)' 정책 추진

   - 바이든 정부는 입국서류가 없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임시 체류 신분 부여(PIP)' 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 PIP는 과거 군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것으로, 비자 만료나 불법 입국 등으로 적법한 체류 자격이 없는 불법 체류자에게 일정 기간 합법적 체류 신분을 부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이를 통해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도 더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3. 라틴계 유권자 지지 회복 노력

   - 이번 조치는 진보 진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경합주의 라틴계 유권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 바이든 정부는 이를 통해 라틴계 유권자들의 지지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 실제로 선거 관련 단체인 '보토 라티노'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양자 가상 대결시 라틴계 유권자들의 59%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39%)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정보: 트럼프 정부의 인종차별적 이민 정책 영향

-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종차별적 발언과 정책은 미국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었다

-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지만,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층이 여전히 존재하고 공화당 내 많은 의원이 트럼프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시] 가을이  오네
[내 마음의 시] 가을이  오네

이 종 호(애틀랜타문학회 회원) 너무 덥다고밀어 보내지 않아도떠날 때 알고 있는 여름은 이미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 금새 떠날걸 알면서도호들갑 떨며 아우성치던 우리는 언제 그랬냐고 

[애틀랜타 칼럼] 인생의 사계절(사추기)

이용희 목사인생의 사계절 중 중년기 그 중에서도 남성의 중년기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중년을 묶고 있는 몇 개의 사슬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체감의 혼란입니다. 중년기는 흔

[전문가 칼럼] 이번 가을의 Medicare 공개 등록 기간이 특히 중요한 이유
[전문가 칼럼] 이번 가을의 Medicare 공개 등록 기간이 특히 중요한 이유

연례 Medicare 공개 등록 기간은 2024년 10월 15일부터 2024년 12월 7일까지입니다. 또한 주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 (State’s Health Insurance

[벌레박사 칼럼] 가을철 벌레 관리는 이렇게…

벌레박사 썬박페스트 콘트롤 비즈니스를 오래 하다보니, 아침에 일어 나면 자동적으로 TV를 켜고 그날의 일기예보를 본다. 비즈니스 특징상 그날의 기온이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비와

[법률칼럼] 결혼영주권과 가정폭력

케빈 김 법무사   미국 이민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이중 결혼과 가정폭력 관련된 사례다. 가장 흔한 예로, 이미 미국에서 결혼한 사람이 한국으로 가서 자신을 총각

[행복한 아침] 모순

김정자(시인·수필가) 하이웨이 285에서 톰 모어 랜드 인터체인지로 차선을 바꾸려는 지점에서 갑자기 이쪽 차선으로 끼어든 차가 요란한 엔진소리를 울리며 내달린다. 연이어 여러 대가

[내 마음의 시] 이제 가을이
[내 마음의 시] 이제 가을이

권 요 한(애틀란타 문학회 회장) 길가 풀잎위몰래 앉은 새벽 이슬맑은 방울속에가을이 담겨 왔습니다  밤낮도 모르고처량하게 들려 오던매미 노래 여운속에가을이 스며 들었습니다  상큼하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삶의 치열함에서 오는 것은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삶의 치열함에서 오는 것은

최 모세(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삶의 치열함에서 오는 변화는 먼저 성찰과 순수함의 회복이 아닐까 싶다.삶의 치열한 탐색이 변화의 핵심 요체인 듯하다.변화를 갈망하는 치열한 탐색이

[신앙칼럼] 기쁨의 모략(Conspiracy Of Joy, 시편Psalm 37:4)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하나님의 진정성(Authenticity of God)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단어 중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의 저변에 무엇이 모략

[한자와 명언]  疑 問(의문)

*의심할 의(疋-14, 4급)*물을 문(口-11, 7급) 의문은 쌓일수록 좋으나, 의심은 그렇지 않다. 의심이 의심을 낳아서 자꾸 쌓이게 되면 계획을 ○치게 된다. 먼저 ‘疑問’이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