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이민 수수료 인상

케빈 김 법무사 

미국 이민국(USCIS)은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주요한 수수료 조정을 발표하였다. 이번 조정은 영주권, 약혼자 비자, 그리고 다른 여러 이민 관련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상당히 인상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USCIS의 운영 및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오랫동안 변화가 없었던 수수료 체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다.

현재의 수수료 체계 아래에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중요하다. USCIS에 따르면 이러한 수수료 인상이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현재의 낮은 수수료를 유지하려면 그 이전에 모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영주권이나 약혼자 비자와 같은 중요한 신청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비용을 절약하고자 하는 신청자들에게는 이 시한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USCIS가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로 인해 많은 이민 신청자들이 더 높은 비용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신청서를 제출하여 현재의 수수료로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이러한 인상은 특히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카테고리 중 가족 기반 이민 신청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결혼 영주권을 포함하여 가족 재결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양식 I-130(가족이민 청원서)은 53% 인상된 $820이다.

약혼자를 미국으로 데려오려는 개인에게 필수적인 양식 I-129F(외국인 약혼자 청원서)가 $535에서 $720(최대 35%)로 인상된다.

영주권자로 신분을 조정하려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양식 I-485(영주권 신분 조정 신청서)는 독립형 신청에 비해 26% 인상된다. 그러나 신분 조정 절차 내에서 공식적으로 무료로 신청하는 두 가지, I-765(취업 허가)는 $, I-131(해외여행허가) 비용은  $630이다.

 

변경되는 이민국 수수료

 

가족 기반 이민을 고려 중인 신청자는 현재 더 낮은 수수료를 활용하려면 마감일인 4월 1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의 정확성과 완전성은 특히 마감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지연이나 거부를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USCIS는 주로 수수료 지원을 받는다. 즉, 예산이 세금이나 의회가 아닌 신청 수수료에서 나온다는 의미다.

2016년부터 USCIS의 수수료 구조는 운영 비용을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이민 신청이 크게 감소하고 이로 인해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게다가, 기관에서는 점점 늘어나는 신청을 처리하고 좋은 고객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USCIS는 추가 수익을 사용하여 신청 밀린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 시간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그 영향은 신청 규모, 인력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처리 시간은 줄어들고 비용은 증가한다.

수수료 변경 전체 목록과 최신 정보를 보려면 USCIS 웹사이트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 업데이트는 이민 절차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매우 중요하며, 신속하게 행동하고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