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BANKRUPTCY(파산)

케빈 김 법무사

 

팬데믹(Pandemic)이후 많은사람들이 각종 융자 연체와 지불 문제로 골치를 앓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파산을 선택하는 것은 채무자들이 진전 없이 채권자들과의 싸움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는 채무자가 채무 탕감을 신청하거나 상환 계획에 동의하는 절차로, 정부가 요구하는 복잡하고 힘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파산 신청자들은 변호사를 고용하여 파산 절차를 도와줄 것을 권장한다.

개인과  기업 모두 대안으로 Chapter 7 파산과 Chapter 13 회생 신청을 고려할 수 있다. Chapter 7 파산은 개인 소비자가 무담보 채무인 신용카드나 의료비 등을 탕감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기업도 Chapter 7 파산을 통해 수탁자가 기업 자산을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 한편, Chapter 13 회생 신청은 일부 또는 모든 채무를 5년 이내의 상환 계획에 따라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Chapter 13 를 활용할 수 없지만 기업의 소유주는 개인 또는 사업 부채를 재정비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Chapter 7 파산

개인 소비자의 경우 연방 정부에 Chapter 7 파산 신청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시,접수비용 (filing fee)을 포함한 변호사 수임료를 선불하게 됩니다. 신청 전에 공인된 신용관리 상담 수업을 반드시 들으시고 승인된 크레딧을 바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고객의 경우 대부분이 개인 대출, 신용카드 빚, 의료비 등의 무담보 채무 액수가 $25,000 이상일 것입니다. 이는 개인 자산이 적은 저소득 및 중산 소득층 사람들이 집과 차량을 유지하면서 빚을 청산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채무자와 그 변호사는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에서 관할하는 341 미팅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미팅은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의 파산 신청에 의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결국, 채무자는 채무 이행을 원합니다. 하지만 보통 채권자들은 이 미팅에 참여하지 않으며, 정부에서 지정한 수탁자가 채무자들의 소액 자산을 상당 부분 매각한 후 파산 신청을허가합니다. 수탁자는 채무자가 가까운 시일 내에 큰 금액의 돈이 입금 될 예정일 경우,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사실을 공개하였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이는 복권 당첨, 상당한 규모의 유산 상속, 생명보험 혜택 등이 포함됩니다. 그후 채무자는 추가로 신용관리 상담수업을 이수해야만 채권자들에게 채무추심 소송이나 급여 압류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정식 레터를 받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추심은 변호사가 파산 신청을 접수 한 시점에서 멈춰져야만 합니다.

Chapter 7 파산 신청은 개인 소비자의 모든 종류의 채무를 탕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신용 기록에 길게는 10 년까지 남아 있게 됩니다. 학자금 대출, 위자료, 자녀 양육비 및 일부 세금 부채 등이 탕감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 구제는 허용하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라며 새로운 시작을 하게끔 도와줍니다.

기업이 Chapter 7 파산 신청을 할 경우, 해당 기업체는 실질적으로 완전히 폐업하게 되며, 지정된 수탁자가 자산을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 이는 소규모 자산을 소유한 개인 기업 (sole proprietorship), 합자*합명회사 (Partnership), 및 일반 기업 (corporation) 등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담보를 잡아 가장 적은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 부터 돈을 상환 받게 됩니다. 이러한 채무 상환 순서는 파산법에 의해 결정됩니다.

Chapter 7 파산 신청을 한 사람 또는 기업은 보통 그들의 선택을 기뻐합니다. 스스로의 주요 자산은 지키며 채무는 탕감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 옵션이 없었다면 구 구제가 불가능했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수탁자의 도움을 받아 자산을 매각해 채권자에게 빚을 갚고 명예를 나름지키며 사업을 중단할 수 있게 때문입니다.

Chapter 13 회생 신청

Chapter 13 회생 신청 제도는 비교적 고소득이며 자산이 많은 개인에게 재정을 재정비하여 합리적인 채무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환 계획은 3-5 년 걸쳐 채무를 상환하도록 계획되며, 해당 기간 이후에 남은 채무의 경우 탕감되기도 합니다. 소득이 상당할 경우 5 년 내에 모든 채무를 상환하도록 요구됩니다.

Chapter 13 회생 신청 자격을 갖추려면 규칙적인 소득원이 있어야 하고, $394,725 미만의 무담보 채무 및 $1,184,200 미만의 담보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Chapter 7 파산 신청을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소득과 자산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선택 옵션입니다.

회생 신청을 결정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미국 파산 법원에 청원서 및 채무 상환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 수탁자는 서류를 검토하고 승인하기 전에 채권자에게 연락을 할 것입니다.

Chapter 7 과 마찬가지로 Chapter 13 또한 의료비 또는 신용카드 빚은 탕감 될 수 있으나 학자금 대출, 위자료, 자녀 양육비는 탕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거나 중상을 입고 있을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은 탕감 될 수도 있습니다.

Chapter 13 은 주택 압류를 방지하는데 유리합니다. 일단 회생 신청이 접수가 되면, 대출기관은 압류 절차를 중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제시한 상환 계획이 승인되면 대출기관은 채무자가 해당 상환 계획에 따라 상환 하도록 허가 해야만 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미납된 대출 비용 및 현 대출 비용을 같이 갚을 수 있게끔 해주기에 주택 압류를 피할 수 있는 좋은 방책입니다.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대출 상환 계획과 함께 연체없이 지급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 만으로도 Chapter 13 을 선호할 이유입니다. 신용 기록에 7 년간 남지만, 대출 상환 계획에 따라서 미납이나 연체 없이 지급하는 기록이 신용 점수 향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도리어 신용점수를 복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Chapter 13 파산 신청을 할 자격이 원칙상 안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있습니다. 개인 사업체의 소유주는 사업 부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며 Chapter 13 파산 신청을 통해 이를 탕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채권자는 사업체가 수익이 없을 경우 개인 자산으로 채무 보증을 하도록 소유주에게 요구하기도 한다. 소유주는 사업과 개인 채무를모두 포함한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소유주는 무담보 채무를 최소한으로 상환할 수 있고, 탕감후에는, 채권자들이 더이상 채무자 개인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

빚이나 부채는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따라서 큰 책임을 요구한다. 일부 사람들은 자제력이 부족하여 경솔한 소비를 반복하며 매달 신용카드 잔액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사업 도전에 실패한 경우에는 개인이 사업 채무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신용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실수로 잘못 다룬다면 수년간의 빚 상환의 고리에 빠질 수도 있다. 다행히도, 파산법은 이러한 어두운 상황에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다. 파산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