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엘리트 학원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법률칼럼] BANKRUPTCY(파산)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3-06-20 11:03:46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케빈 김 법무사

 

팬데믹(Pandemic)이후 많은사람들이 각종 융자 연체와 지불 문제로 골치를 앓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파산을 선택하는 것은 채무자들이 진전 없이 채권자들과의 싸움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는 채무자가 채무 탕감을 신청하거나 상환 계획에 동의하는 절차로, 정부가 요구하는 복잡하고 힘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파산 신청자들은 변호사를 고용하여 파산 절차를 도와줄 것을 권장한다.

개인과  기업 모두 대안으로 Chapter 7 파산과 Chapter 13 회생 신청을 고려할 수 있다. Chapter 7 파산은 개인 소비자가 무담보 채무인 신용카드나 의료비 등을 탕감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기업도 Chapter 7 파산을 통해 수탁자가 기업 자산을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 한편, Chapter 13 회생 신청은 일부 또는 모든 채무를 5년 이내의 상환 계획에 따라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Chapter 13 를 활용할 수 없지만 기업의 소유주는 개인 또는 사업 부채를 재정비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Chapter 7 파산

개인 소비자의 경우 연방 정부에 Chapter 7 파산 신청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시,접수비용 (filing fee)을 포함한 변호사 수임료를 선불하게 됩니다. 신청 전에 공인된 신용관리 상담 수업을 반드시 들으시고 승인된 크레딧을 바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고객의 경우 대부분이 개인 대출, 신용카드 빚, 의료비 등의 무담보 채무 액수가 $25,000 이상일 것입니다. 이는 개인 자산이 적은 저소득 및 중산 소득층 사람들이 집과 차량을 유지하면서 빚을 청산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채무자와 그 변호사는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에서 관할하는 341 미팅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미팅은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의 파산 신청에 의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결국, 채무자는 채무 이행을 원합니다. 하지만 보통 채권자들은 이 미팅에 참여하지 않으며, 정부에서 지정한 수탁자가 채무자들의 소액 자산을 상당 부분 매각한 후 파산 신청을허가합니다. 수탁자는 채무자가 가까운 시일 내에 큰 금액의 돈이 입금 될 예정일 경우,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사실을 공개하였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이는 복권 당첨, 상당한 규모의 유산 상속, 생명보험 혜택 등이 포함됩니다. 그후 채무자는 추가로 신용관리 상담수업을 이수해야만 채권자들에게 채무추심 소송이나 급여 압류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정식 레터를 받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추심은 변호사가 파산 신청을 접수 한 시점에서 멈춰져야만 합니다.

Chapter 7 파산 신청은 개인 소비자의 모든 종류의 채무를 탕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신용 기록에 길게는 10 년까지 남아 있게 됩니다. 학자금 대출, 위자료, 자녀 양육비 및 일부 세금 부채 등이 탕감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 구제는 허용하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라며 새로운 시작을 하게끔 도와줍니다.

기업이 Chapter 7 파산 신청을 할 경우, 해당 기업체는 실질적으로 완전히 폐업하게 되며, 지정된 수탁자가 자산을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 이는 소규모 자산을 소유한 개인 기업 (sole proprietorship), 합자*합명회사 (Partnership), 및 일반 기업 (corporation) 등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담보를 잡아 가장 적은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 부터 돈을 상환 받게 됩니다. 이러한 채무 상환 순서는 파산법에 의해 결정됩니다.

Chapter 7 파산 신청을 한 사람 또는 기업은 보통 그들의 선택을 기뻐합니다. 스스로의 주요 자산은 지키며 채무는 탕감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 옵션이 없었다면 구 구제가 불가능했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수탁자의 도움을 받아 자산을 매각해 채권자에게 빚을 갚고 명예를 나름지키며 사업을 중단할 수 있게 때문입니다.

Chapter 13 회생 신청

Chapter 13 회생 신청 제도는 비교적 고소득이며 자산이 많은 개인에게 재정을 재정비하여 합리적인 채무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환 계획은 3-5 년 걸쳐 채무를 상환하도록 계획되며, 해당 기간 이후에 남은 채무의 경우 탕감되기도 합니다. 소득이 상당할 경우 5 년 내에 모든 채무를 상환하도록 요구됩니다.

Chapter 13 회생 신청 자격을 갖추려면 규칙적인 소득원이 있어야 하고, $394,725 미만의 무담보 채무 및 $1,184,200 미만의 담보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Chapter 7 파산 신청을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소득과 자산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선택 옵션입니다.

회생 신청을 결정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미국 파산 법원에 청원서 및 채무 상환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 수탁자는 서류를 검토하고 승인하기 전에 채권자에게 연락을 할 것입니다.

Chapter 7 과 마찬가지로 Chapter 13 또한 의료비 또는 신용카드 빚은 탕감 될 수 있으나 학자금 대출, 위자료, 자녀 양육비는 탕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거나 중상을 입고 있을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은 탕감 될 수도 있습니다.

Chapter 13 은 주택 압류를 방지하는데 유리합니다. 일단 회생 신청이 접수가 되면, 대출기관은 압류 절차를 중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제시한 상환 계획이 승인되면 대출기관은 채무자가 해당 상환 계획에 따라 상환 하도록 허가 해야만 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미납된 대출 비용 및 현 대출 비용을 같이 갚을 수 있게끔 해주기에 주택 압류를 피할 수 있는 좋은 방책입니다.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대출 상환 계획과 함께 연체없이 지급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 만으로도 Chapter 13 을 선호할 이유입니다. 신용 기록에 7 년간 남지만, 대출 상환 계획에 따라서 미납이나 연체 없이 지급하는 기록이 신용 점수 향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도리어 신용점수를 복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Chapter 13 파산 신청을 할 자격이 원칙상 안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있습니다. 개인 사업체의 소유주는 사업 부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며 Chapter 13 파산 신청을 통해 이를 탕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채권자는 사업체가 수익이 없을 경우 개인 자산으로 채무 보증을 하도록 소유주에게 요구하기도 한다. 소유주는 사업과 개인 채무를모두 포함한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소유주는 무담보 채무를 최소한으로 상환할 수 있고, 탕감후에는, 채권자들이 더이상 채무자 개인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

빚이나 부채는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따라서 큰 책임을 요구한다. 일부 사람들은 자제력이 부족하여 경솔한 소비를 반복하며 매달 신용카드 잔액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사업 도전에 실패한 경우에는 개인이 사업 채무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신용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실수로 잘못 다룬다면 수년간의 빚 상환의 고리에 빠질 수도 있다. 다행히도, 파산법은 이러한 어두운 상황에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다. 파산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란 무엇인가?

최선호 보험전문인 흘러가는 세월이 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과학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명제이기도 하다. 그만큼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시] 가을이  오네
[내 마음의 시] 가을이  오네

이 종 호(애틀랜타문학회 회원) 너무 덥다고밀어 보내지 않아도떠날 때 알고 있는 여름은 이미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 금새 떠날걸 알면서도호들갑 떨며 아우성치던 우리는 언제 그랬냐고 

[애틀랜타 칼럼] 인생의 사계절(사추기)

이용희 목사인생의 사계절 중 중년기 그 중에서도 남성의 중년기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중년을 묶고 있는 몇 개의 사슬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체감의 혼란입니다. 중년기는 흔

[전문가 칼럼] 이번 가을의 Medicare 공개 등록 기간이 특히 중요한 이유
[전문가 칼럼] 이번 가을의 Medicare 공개 등록 기간이 특히 중요한 이유

연례 Medicare 공개 등록 기간은 2024년 10월 15일부터 2024년 12월 7일까지입니다. 또한 주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 (State’s Health Insurance

[벌레박사 칼럼] 가을철 벌레 관리는 이렇게…

벌레박사 썬박페스트 콘트롤 비즈니스를 오래 하다보니, 아침에 일어 나면 자동적으로 TV를 켜고 그날의 일기예보를 본다. 비즈니스 특징상 그날의 기온이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비와

[법률칼럼] 결혼영주권과 가정폭력

케빈 김 법무사   미국 이민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이중 결혼과 가정폭력 관련된 사례다. 가장 흔한 예로, 이미 미국에서 결혼한 사람이 한국으로 가서 자신을 총각

[행복한 아침] 모순

김정자(시인·수필가) 하이웨이 285에서 톰 모어 랜드 인터체인지로 차선을 바꾸려는 지점에서 갑자기 이쪽 차선으로 끼어든 차가 요란한 엔진소리를 울리며 내달린다. 연이어 여러 대가

[내 마음의 시] 이제 가을이
[내 마음의 시] 이제 가을이

권 요 한(애틀란타 문학회 회장) 길가 풀잎위몰래 앉은 새벽 이슬맑은 방울속에가을이 담겨 왔습니다  밤낮도 모르고처량하게 들려 오던매미 노래 여운속에가을이 스며 들었습니다  상큼하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삶의 치열함에서 오는 것은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삶의 치열함에서 오는 것은

최 모세(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삶의 치열함에서 오는 변화는 먼저 성찰과 순수함의 회복이 아닐까 싶다.삶의 치열한 탐색이 변화의 핵심 요체인 듯하다.변화를 갈망하는 치열한 탐색이

[신앙칼럼] 기쁨의 모략(Conspiracy Of Joy, 시편Psalm 37:4)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하나님의 진정성(Authenticity of God)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단어 중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의 저변에 무엇이 모략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