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취업비자 60일 유예, 해고 통보를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케빈 김 법무사

 

애틀랜타에서 취업비자로 일하는 직원이 금요일 오후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가정하자. 회사는 다음 달까지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여권에 붙은 비자는 내년까지 유효하다. 

이 직원에게 가장 급한 질문은 새 직장을 어디서 찾느냐보다 미국에서 다음 절차를 밟을 시간이 얼마나 남았느냐다. 회사가 정한 퇴직일과 출입국 기록에 적힌 체류 만료일이 다르고, 새 회사가 채용을 결정해도 이민 서류 접수에는 시간이 걸린다. 

이번 주 연방정부의 의견수렴이 끝난 취업비자 유예기간 폐지안은 이 시간의 간격을 다시 들여다보게 한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지난 9월 11일 일부 취업 신분 보유자와 그 동반가족에게 적용되는 최대 60일의 유예기간을 없애는 규정안을 연방 관보에 게재했다. 공개 의견 제출은 11월 10일 마감됐다. 11월 11일 현재 폐지는 제안 단계이며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앞으로 최종 규정이 공표되면 실제 시행일과 적용 대상, 시행일 전후에 고용이 종료된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최종 문구에서 확인해야 한다. 현행 규정의 대상은 전문직 취업 신분인 H-1B, 주재원 신분인 L-1, 특기자 신분인 O-1을 비롯해 E-1, E-2, E-3, H-1B1, TN 신분과 그 동반가족이다. 자진 퇴사와 해고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이민 당국은 해당 고용이 끝났다는 사유만으로 신분 유지에 실패했다고 보지 않는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최대 60일과 허가된 체류 기간의 남은 일수 중 짧은 쪽이 한도다. 허가된 유효기간마다 한 차례 적용되며, 이민 당국은 사안에 따라 기간을 줄이거나 허용하지 않을 재량을 갖는다. 

예컨대 고용이 종료됐을 때 허가된 체류 기간이 19일 남았다면 이 규정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9일이다. 날짜 계산은 회사의 통보 내용을 확인하는 데서 시작한다. 해고를 통보한 날, 실제로 근무를 끝낸 날, 고용 관계가 종료된 날, 마지막 급여가 계좌에 들어온 날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이민국은 일반적으로 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고용 종료일을 판단하며, 유예기간은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퇴직금을 나중에 받거나 회사 의료보험이 한동안 유지된다는 사정만으로 고용이 그때까지 이어졌다고 계산하면 기한을 놓칠 수 있다. 

인사팀에서 공식 고용 종료일을 서면으로 받아 급여명세서, 퇴직 합의서, 최신 I-94 입출국 기록과 함께 대조할 필요가 있다. 이직을 준비하는 H-1B 직원은 새 회사의 채용 일정과 이민 서류 접수 일정을 함께 봐야 한다. 

면접을 통과하고 채용 제안서에 서명한 뒤에도 새 고용주는 직무와 근무지에 맞는 노동조건 신청을 준비하고 이민국에 청원서를 내야 한다. 법이 정한 이직 요건을 충족한 H-1B 근로자는 새 고용주의 청원서가 적법하게 접수되면 승인 전에도 새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할 수 있다. 적용 요건은 신분과 고용 이력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다른 취업 신분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근무 시작일을 잘못 잡을 수 있다. 

채용 담당자가 다음 주 월요일 출근을 제안했다면, 그 날짜까지 실제로 근무할 권한이 생기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유예기간 자체는 새 일자리에서 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새 고용주의 접수가 제때 어렵다면 현재 자격으로 가능한 신분 변경이나 출국 일정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독립적으로 취업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동반 신분으로 바꿀 자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 경우에도 미국에 머무는 문제와 일을 할 수 있는 문제는 각각 따져야 한다. 새 신분에서 취업하려면 그 신분 자체가 일을 허용하는지, 별도의 취업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급여를 받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족의 일정도 같은 날 확인해야 한다. 

한 사람의 고용 관계를 근거로 배우자와 자녀가 동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주신청인의 퇴직은 가족 전체의 체류 계획에 영향을 준다. 배우자가 자신의 고용을 근거로 별도의 신분을 갖고 있는 집과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동반 신분인 집은 선택지가 다르다. 

가족마다 I-94의 날짜가 다를 수도 있으므로 한 사람의 승인서만 보고 모두에게 같은 기한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영주권을 회사에서 진행 중인 사람은 퇴직 전에 어떤 단계까지 갔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노동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지, I-140 취업이민 청원이 승인됐는지, I-485 영주권 신분 조정 신청이 이미 접수돼 있는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I-485가 180일 이상 계류됐다면 같거나 유사한 직종의 새 일자리로 영주권 절차를 이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때도 영주권 절차를 이어갈 수 있는지와 당장 새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질문이다. 회사가 영주권을 진행해 줬다는 기억보다 접수증과 승인서에 적힌 양식 번호와 날짜가 판단의 근거가 된다. 

이번 폐지안이 최종 확정된다면,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고용 종료 뒤 새 직장을 구하고 필요한 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감원 가능성을 들은 근로자라면 현재 승인서, 가족의 입출국 기록, 영주권 접수증을 모아두고 회사의 공식 종료일이 확인되는 즉시 각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편이 좋다. 해고 통보를 받은 날에는 회사의 인사 일정, 이민 서류 접수 일정, 가족의 체류 일정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닫히는 기한이 다음 선택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