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취업허가 갱신 접수증, 계속 일해도 된다는 보증서는 아니다

케빈 김 법무사

 

“만료 전에 갱신했으니 계속 일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취업허가증을 갱신하는 이민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다. 신청서를 제때 제출했고 접수증까지 받았다면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갱신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사실과 만료 후에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과거의 자동연장 규정을 기억하고 있다면 지금은 더욱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10월 14일 일부 취업허가증의 자동연장을 종료하는 최종 규정을 시행했다. 여기서 날짜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올해 10월부터 모든 취업허가증의 자동연장이 처음 사라진 것이 아니다. 202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해 온 잠정 최종 규정을 이번에 변경 없이 확정한 것이다.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올해 발표일뿐 아니라 본인의 갱신 신청일과 취업허가 유형을 함께 살펴야 한다.

 

핵심은 2025년 10월 30일 이후 접수한 해당 유형의 갱신 신청에 대해, 접수만으로 취업허가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40일의 자동연장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설명을 현재의 모든 신청자에게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오래된 안내나 주변 사람의 경험만 믿었다가는 예상하지 못한 근무 공백을 맞을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예외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종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인정된 자동연장은 이번 최종 규정만으로 일괄 취소되지 않는다. 법률이나 임시보호신분 관련 연방관보 공고 등에 근거한 별도의 연장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카드에 적힌 만료일만 보고 무조건 일을 그만두거나, 접수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계속 일하는 판단은 모두 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취업허가증이 11월 말에 만료되는 사람이 10월에 갱신을 신청했다고 가정해 보자. 접수증이 도착했더라도 자동연장 예외나 다른 취업허가 근거가 없다면, 새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 만료 후 근무를 계속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심사가 늦어지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사정이 취업허가를 대신해 주지는 않는다.

 

준비는 만료일을 확인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민국은 일반적으로 현 취업허가증 만료 최대 180일 전부터 적법하게 갱신 신청을 하도록 권고한다. 다만 유형별 신청 가능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일찍 신청하는 것은 공백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지, 만료 전에 반드시 승인된다는 보장은 아니다.

 

신청서를 보냈다는 기록과 실제로 접수되었다는 기록도 구분해야 한다. 배송이 완료되어도 서명 누락이나 잘못된 수수료 등으로 반려될 수 있다. 접수번호를 확인하고 신청서 사본, 접수증, 기존 카드와 관련 통지를 함께 보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만료가 가까워졌다면 회사 담당자에게도 상황을 미리 알려 근무 가능 여부와 필요한 증빙을 확인해야 한다.

 

고용주 역시 직원의 “갱신 중”이라는 설명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취업 자격 확인에 사용할 수 있는 서류와 연장 근거를 검토하고, 필요한 재확인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반대로 유효한 연장 근거가 있는 직원에게 카드 표면의 날짜만을 이유로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추측이 아니라 해당 직원에게 적용되는 규정과 증빙이다.

 

취업허가의 공백은 한 사람의 직장 문제를 넘어 가계의 월세와 생활비, 사업장의 인력 운영에까지 영향을 준다. 이제 갱신 준비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지, 어떤 예외가 적용되는지, 승인이 늦어지면 어떻게 대응할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접수증은 심사가 시작되었다는 기록이다. 계속 일할 수 있다는 보증서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