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미국 제조업 살리기, E·L·H 비자 신속 발급이 먼저”

“글로벌 기업 단속, 미국 제조업 살리려면 E·L·H 비자 신속 발급이 먼저다.”

미쉘 강(조지아 99지역 하원의원 후보)

지난 4일,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이민당국의 대규모 단속이 벌어졌다.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전체 체포자는 450여 명에 달하며, ATF, ICE, FBI, DEA, IRS 등 다수의 미국 정부기관이 동원됐다. 이번 작전은 단순한 불법체류 단속이 아닌,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례 없는 사례였다.

현장에는 한국 기업이 미국 내 공장을 정상적으로 완공하기 위해 파견한 숙련 인력과 협력사 직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B1 비자 또는 단기 ESTA로 입국했지만, 육체노동 금지 조건을 위반하며 공사에 참여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미국 정부가 투자와 공장 건설을 장려하면서도 숙련 인력 비자를 신속히 발급하지 않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 내 제조업 현장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 상태다. 특히 반도체·배터리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산업에서는 미국인 숙련 인력만으로 기한 내 완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업계에서는 “미숙련 인원 100명보다 숙련 인원 30명이 낫다”고 말할 정도로 전문 인력 의존도가 높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한쪽에서는 “한국 기업 투자 환영”을 외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E, L, H 비자 등 합법적 숙련 인력 투입을 막는 단속을 벌이고 있어 정책의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기업과 근로자 문제를 넘어 한미 제조업 동맹의 신뢰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조지아주는 삼성, SK, 현대차, 한화 큐셀, LG 등 한국 기업 110곳 이상이 진출해 1만700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 대표적 ‘K 산업기지’다.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단속이 반복되면, 미국 내 투자의 불확실성과 한국 기업 신뢰 훼손이라는 이중 피해가 우려된다.

나는 조지아주 하원선거에 출마한 한인 정치인으로서, 미국 정부가 보여주기식 단속보다 E, L, H 등 전문인력 비자를 신속히 발급해 공장 건설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다. 이는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고, 한미 경제협력의 신뢰를 지키는 책임 있는 조치다.

체포된 한국인은 대부분 조지아주 폭스턴 구금 시설로 연행됐으며,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은 변호인단을 꾸려 구금 시설을 방문해 영사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 이민당국은 한국인들의 구금을 신속히 해제하고, 한국 정부와 기업도 이번 단속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