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주요 복지 프로그램의 자격 규정에 변화

2025년 조정 예산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주요 내용: 2025년 조정 예산 법안, 즉 One Big Beautiful Bill Act가 이제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 메디케이드( Medicaid), SNAP(푸드스탬프), ACA 건강보험과 같은 주요 복지 프로그램의 자격 규정에 변화가 생깁니다. 아래 Q&A에서는 무엇이 바뀌는지, 언제 시작되는지, 그리고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Q1> 이번 법안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근로 가능한” 성인 대부분은 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최소한 80시간 이상 직장 근무, 자원봉사, 또는 직업훈련에 참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연령에 대해서는  Q3를 참고하십시오)

주 정부는 매년 한 번이 아니라 6개월마다 자격을 재평가하므로, SNAP 뿐 아니라 Medicaid에도 정기적으로 근로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Q2> 이러한 변화는 언제 시작되나요?

곧바로 시행되지는 않지만 점차적으로 시작됩니다.

일부 주에서는 빠르면 2025년 말부터 새로운 규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주는 2027년 초까지 반드시 새 규정을 시행해야 합니다.

정확한 시작일은 거주하는 주에 따라 다르며, 이는 각 주가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입니다.

TIP: 특히 2025년 말부터 주 정부에서 발송하는 안내 우편물을 꼭 확인하십시오. 언제부터 변경이 적용될지 알려줄 것입니다.

 

<Q3> 누가 가장 영향을 받게 되나요? 저의 혜택을 잃게 되나요?

모든 사람이 혜택을 잃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에게는 조건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Medicaid): 19세~64세 성인은 면제 대상이 아닌 한, 매달 80시간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 정부는 6개월마다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마감일을 놓치면 여전히 자격이 있더라도 혜택을 잃을 수 있습니다.

SNAP: 월 80시간 근로 요건의 적용 연령에 18 - 54세 뿐 아니라  55 - 65세도 포함되도록 확대되었으며, 면제 대상이 줄어듭니다.

현재 거주하는 주의 규정을 충족하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80시간 규칙을 충족하기 어렵다면, 즉시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Q4> 새로운 근로 규정에서 면제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모든 사람이 근로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Medicaid: 주로 임신 중인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자녀 또는 부양가족을 돌보는 사람은 면제됩니다.

SNAP: 면제 대상 범위가 더 좁습니다. 자녀가 14세 미만인 부모만 면제됩니다. 과거에 면제되던 일부 재향군인, 노숙인, 위탁 보호 종료 청년 등, 일부 집단은 이제 자동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면제 기준은 주마다 다릅니다. 본인이 면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지역 사회복지국(Social Services Office)에 문의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NAPCA 다국어 상담 Helpline으로 연락주십시오. 가까운 사무소 위치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Q5>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주 Medicaid 또는 SNAP 사무소에 연락처 정보 (특히 주소)를 업데이트하세요.

특히 2025년 말부터는 주 정부에서 발송하는 모든 우편물을 열어보고 꼼꼼히 읽어 보십시오.

80시간 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면, 본인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공 혜택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다음 3가지 방법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전화: (영어) 1-800-336-2722, (한국어) 1-800-582-4259, 

이메일: askNAPCA@napca.org

우편: NAPCA Helpline, 1511 3rd Avenue, Suite 914, Seattle, WA 98101

 

1979년에 설립된 전국 아시아 태평양 노인센터(National Asian Pacific Center on Aging, NAPCA)는 언어와 문화에 관계없이 모든 아시아계 노년층이 건강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필수적인 자원 및 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