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애리조나, 낙태 전면금지 부활… 대선 ‘시한폭탄’

미국뉴스 | 사회 | 2024-04-10 08:29:11

애리조나, 낙태 전면금지 부활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160년 된 사문화 법규

주 대법원, 시행 판결

 

올해 미국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의 하나로 꼽히는 애리조나주에서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법원 판결이 나와 올해 선거에서 낙태 이슈를 최대 쟁점의 하나로 급부상시킬 ‘시한폭탄’이 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9일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 중 모든 시기에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과거의 주법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법은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도 예외로 두지 않는다.

이 주법은 1864년 제정된 법으로, 이후 임신 초기에 낙태를 허용하는 다른 주법들이 제정되면서 사문화된 상태였다. 하지만 2022년 6월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낙태 허용 여부를 각 주의 결정에 맡긴 뒤 공화당 소속이었던 애리조나주 당시 법무장관이 주 법원 판사를 설득해 1864년의 낙태금지법 집행에 대한 차단 조처를 해제하게 하면서 이 법의 시행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주 대법원은 이날 4대 2 판결로 “연방법이나 주법에 1864년 법령의 운영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면서 1864년 낙태금지법이 지금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법의 합헌성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이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14일간 효력을 유보했으며 추가로 45일간의 유예 기간을 뒀다.

이 법에 따르면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나 낙태를 돕는 사람은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 애리조나에서는 임신 첫 15주 동안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었다.

언론들은 애리조나주가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주요 경합주 중 한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낙태 문제가 오는 11월 대선에서 지역의 표심을 좌우하는 최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듯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즉각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백만 명의 애리조나 주민들은 건강이 위험하거나 비극적인 강간 또는 근친상간의 경우에도 여성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훨씬 더 극단적이고 위험한 낙태 금지법 아래 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실안 부동산서조은
댓글 0개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메디케이드 가입자 근로 요건 적용 유예
메디케이드 가입자 근로 요건 적용 유예

트럼프 행정부, 조건부 최대 6개월주정부들 전산시스템 마련 어려움유예 희망 주정부는 내달 11일까지 CMS에 통보·연방정부 승인 받아야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ICE 요원이 성관계 대가 영주권 제안”폭로
“ICE 요원이 성관계 대가 영주권 제안”폭로

텍사스 이민 구금시설서  21세 여성 구금자 증언“성추행·남편 추방 협박”  DHS“사실 아니다”부인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텍사스주 이민자 구금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원이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앞두고 미주노선 확대·재편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앞두고 미주노선 확대·재편

뉴어크 등 신규 도시 취항미주노선 11개에서 12개로취항 도시·일정도 재조정항공코드도‘OZ’서‘KE’로    대한항공이 다음 달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을 앞두고 미국 노선 확대와 운

피자체인‘파파존스’대형 가맹점주 파산
피자체인‘파파존스’대형 가맹점주 파산

13개 매장 챕터11 신청 올해 전세계 239곳 폐점 요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대형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까지 파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주

미, 26년만에 홍역 청정국 지위 상실

트럼프 임기에 백신 불신 확산 접종률↓ 꾸준한 예방 접종으로 오랫동안 홍역 감염 관리에 성공한 미국이 최근 수천 명의 환자가 발생하며 26년만에 ‘홍역 청정국’ 지위를 내려놓게 됐

기숙사 샤워실 몰카 시도 한인 체포

메릴랜드대 캠퍼스 침입셀폰으로 몰래 촬영 혐의 30대 한인 남성이 대학교 기숙사 샤워실에서 학생을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메릴랜드대 경찰(UMPD)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경찰 위장 성매매 단속… 50대 한인 남성 체포돼

조지아주에서 경찰의 위장 성매매 단속으로 50대 한인 남성이 적발됐다. 조지아주 라그랜지 경찰과 트룹카운티 셰리프국은 합동 단속을 벌여 한인 이모(58)씨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체

IBM 취업비자 스폰서 축소… H-1B 취업시장 위축 우려

미국의 대표적인 정보기술(IT) 기업 중 하나인 IBM이 최대 사업부인 컨설팅 부문에서 외국인 직원에 대한 취업비자와 영주권 스폰서십을 대부분 중단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

[이민법 칼럼] 달라진 영주권 재정보증

이경희 변호사 최근 가족초청 영주권의 서류접수 가능일자(Dates for Filing)가 앞당겨지면서 영주권(I-485) 신청을 준비하는 사례들이 많아졌다. 그런데 초청자가 일을

항공대란 와중에 여객기-화물기 충돌
항공대란 와중에 여객기-화물기 충돌

마이애미 공항 활주로서UPS기 날개 코파항공 파손 미 전역의 항공기 이륙 중단 사태로 대규모 결항과 지연이 이어지는 와중에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여객기와 화물기가 지상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