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조건부 최대 6개월
주정부들 전산시스템 마련 어려움
유예 희망 주정부는 내달 11일까지
CMS에 통보·연방정부 승인 받아야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메디케이드 가입자 근로 요건 적용을 조건부로 최대 6개월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국(CMS)은 13일 전국 주정부에 보낸 지침을 통해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 시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추가 부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 주정부는 내년 6월 30일까지 근로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신규 가입을 거부하거나 기존 수혜자의 자격을 종료하는 조치를 유예할 수 있게 됐다. 다만 CMS는 유예 기간에도 주정부들이 가입자의 근로 요건 충족 여부와 면제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주정부들이 새로운 근로 요건을 시행하기 위한 전산시스템과 행정 절차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 속에 나온 것이다. 특히 가입자의 근로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과 담당 직원 교육, 수혜자 안내 등의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주정부들의 요구가 반영됐다.
유예를 희망하는 주정부는 오는 12월 11일까지 CMS에 관련 계획을 통보해야 하고, 이후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은 지난해 7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대규모 예산조정법 ‘OBBB’에 포함된 조항으로,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새 규정에 따르면 19~64세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매월 8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직업훈련·자원봉사 등에 참여해야 한다. 정해진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교육과정에 일정 시간 이상 등록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임신부와 14세 미만 자녀를 돌보는 부모, 건강상 이유로 근로가 어려운 사람 등은 근로 요건 적용에서 제외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메디케이드 가입이 거부되거나 기존 수혜 자격을 잃을 수 있다.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 시행을 둘러싼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의료정책 연구기관 카이저패밀리재단(KFF)은 상당수 가입자가 이미 근로 요건을 충족하거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만 복잡한 증빙 절차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근로 요건을 조기 시행한 네브래스카주에서는 근로 시간 부족보다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수혜 자격을 상실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뉴욕과 뉴저지주가 이번에 허용된 메디케이드 가입자 근로 요건 적용 유예 조치를 채택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뉴욕시 보건국은 새로운 연방정부 규정으로 시 전역의 메디케이드 가입자 최대 90만 명이 의료보험 자격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서한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