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투표로 최종결정
올해 미국 대선에서 낙태권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플로리다주에서 낙태를 매우 엄격히 제한하는 법이 발효할 전망이다.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1일 플로리다주의 헌법이 낙태권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이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작년에 제정된 임신 6주 후 낙태 금지법이 30일 이후 발효된다.
강간, 근친상간, 치명적인 태아 기형, 긴급 의료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미국 남부에서 낙태 시술을 받을 길을 사실상 없애는 판결이라고 WP는 평가했다.
그런데 이날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별도 판결에서 주헌법에 낙태권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오는 11월 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는 플로리다주 유권자들이 낙태 문제를 직접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11월에 주헌법 개정안이 가결되면 임신 6주 후 낙태 금지법은 폐기된다.
WP는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이 두 결정은 2022년 연방대법원이 그간 낙태를 헌법 권리로 보호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뒤로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을 한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공화당 소속인 론 디샌티스 주지사의 임기 동안 훨씬 더 보수적으로 변했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플로리다주 유권자 대부분은 임신 초기 낙태 금지에 반대한다고 WP는 설명했다.
작년에 플로리다에서는 8만2천여명이 낙태 시술을 받았는데 이는 지금까지 낙태를 금지하거나 거의 금지한 미국 17개 주 가운데 가장 많다.
미국 언론은 이번 판결로 낙태권이 오는 11월 대선 투표에서 플로리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플로리다주의 임신 6주 후 낙태 금지법은 공화당의 대선 경선에서도 쟁점이었다.
낙태 반대단체들은 플로리다의 법을 높게 평가했지만, 디샌티스 주지사의 경쟁자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끔찍하다"고 했고, 낙태권 때문에 여러 선거를 패배한 공화당 일각에서도 낙태를 엄격히 금지할 경우 역풍이 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로 대 웨이드' 폐기 이후 캔자스, 오하이오, 미시간 등 7개 주에서는 직접 투표를 통해 낙태권을 보호했다고 설명했다.
또 약 10개 주에서 낙태 찬성 단체들이 낙태권 문제를 투표에 부치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플로리다가 가장 크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