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무단 점거자 추방법 최종 통과

드샌티스 주지사 서명 완료

주택 무단 거주시 경찰에 체포

 

론 드샌티스 주지사가 3월 27일, 주택을 불법적으로 무단 점거하여 장기 거주하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하원법안 621에 최종 서명했다 .

이로써 부동산 소유자들은 사유 재산에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을 보다 쉽게 추방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의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자는 불법 거주자가 불법적으로 들어왔거나, 집주인의 지시를 받은 후에도 떠나기를 거부한 경우, 그리고 주택 거주와 관련 법적 분쟁 중인 당사자가 아닌 경우 불법 거주자를 즉시 추방하도록 경찰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또한 서면으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재산권을 전달하는 허위 문서를 제공하는 것을 1급 경범죄로 규정하고, 1,000 달러 이상의 손해를 입힌 불법 거주자에 대해서는 2급 중범죄, 법적 권한이나 소유권이 없는 주거용 부동산의 판매 또는 임대행위는1급 중범죄로 규정했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우리는 플로리다에서 무단 점거 사기를 종식시키고, 부동산 소유자를 보호하고 시스템을 악용하려는 범죄자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올해 7월부터 공식 발효된다. 김영철 기자.